“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지엘케이 귀중 (경유) 제목 재공고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사업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오류의 수정을 확인하고 재공고를 요청하신 귀사의 민원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사의 민원내용은 2019.6.12. 공고한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 업체로 제한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재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위 물품 입찰 건에 입찰참가자격을 면허보유 업체로 제한하지 않은 이유로는 먼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따르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제1항 제3호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로써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제한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및 계약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7/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37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5)
18242391
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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