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46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구재성 07/15 김명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9차) 결과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9차) 결과 보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9차)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7. 8.(월) 09:30~10:30 ○ 장 소 : 신청사 3층 협치자문관실 ○ 참 석 자 : 10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최종(안) 정리 - 시범평가계획 및 평가단 구성 등 논의 ？？ 주요 논의내용 ○ 협치역량평가 체계 관련 -BSC 평가는 2월 전년도 하반기 평가, 9월 상반기 평가로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지만 협치평가의 특성상 상반기 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2월에 연간실적평가(실행 및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4~5월 중 계획평가를 실시 -협치평가 계획일정은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 추진 -시뮬레이션은 사전평가를 중심으로 지표 및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평가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 협치 이해도가 떨어져 협치평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치평가 자문단에서 논의했던 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평가 시민 모니터링단과 관련 평가항목별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고 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할 필요는 없음 -피평가자의 피로도를 감안한 평가틀이 만들어져야 자치구나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틀 마련이 필요함 ○ 협치역량평가 지표에 관한 논의 -협치평가가 질적 목표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단순화, 계량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정량평가에는 바람직함 -정량지표를 최대한 개발하여, 기본적인 평가점수로 반영하되 평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질적평가로 보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80점은 정량지표로 하고 나머지 20점은 정량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하여 전문가평가단에 의해 평가하는 안을 제시함 -다만, 지표별로 정량지표와 전문평가단에 의한 정성평가 지표를 조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전체 지표 체계는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지표의 정의 및 설명’(지표 데이터 및 평가기준 포함)과 협치이행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의 ‘작성포인트’는 평가자나 피평가자를 위한 지침이 되는 부분이므로 조금 더 쉽고 상세하게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음 -지표 중 핵심 협치 정책과(숙의예산, 사회협약 등)의 연계를 가산점 항목으로 추가하고 부서 간 협업노력도도 정량지표로 신설·반영 필요 ？？ 향후일정 ○ 10차 자문회의 개최 : ‘19. 8. 6.(화), 09:30, 10층 회의실 -9차 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표 체계안(지표정의서), 협치이행계획 및 협치결과보고 가이드라인(안), 평가단 구성, 정량 및 정성평가 등 논의 ？？ 소요예산 : 437,200원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400,000원(100,000원×4명) ○ 다과비 : 37,2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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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8546

D000003767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