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231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정일선 안중호 07/15 유연식 협 조 손해배상 청구방안 검토보고 (남산 공원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 2019.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손해배상 청구방안 검토보고 (남산 공원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의 인포센터 건립지내 남산 공원매점이 이전을 거부하고 영업중이므로 우리시의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사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금: 3,465,833,000원 ？ 공사기간: 2018.11.23. ~ 2020.3.24. ※당초 ’19.11.22. 준공예정이었으나 인포센터 건립부지내 매점 이전지연으로 공기연장 ？ 시공자: 원택건설(주) 대표 , 명헌건설(주) ？ 감리자:(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Ⅱ 남산 공원매점 현황 ？ 허가현황: 경량조립식(컨테이너)건물 10.35㎡ 토지 82.89㎡ ？ 허가기간: ’17.1.9. ~ ’20.1.8.(3년) 사용료 약8,000~9,000만원/년 ？ 사용수익허가권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매점 위치 및 현황사진》 매점위치(빨간색), 인포센터 위치(파란색) 남산공원매점 운영현황 Ⅲ 추진현황 공원매점 이전 협조요청(18회) 및 법률자문(’18.5월~ ’19.5월까지) ？ ’18.12.~’19.3.: 푸른도시국 면담(국장, 공원정책과장) 중부녹지사업소 면담(소장, 공원운영과장) ？ ’18.12.~’19.1.: (중부녹지사업소→ 한양도성도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법률 자문결과:「 ？ ’19.5.10.: 매점운영자와 이전협상이 결렬되어 사용수익허가 취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18.11월, ’19.3월) ⇒ ？ ’19.5.22.: 매점운영자가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에도 영업중이므로 인도소송 제기(7월, 중앙지방법원) Ⅳ 손해배상 청구방안 검토 《손해배상 검토이유》 ？ 우리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매점 (5.10.)하였으나 계속 영업중이므로 하고 소송제기 준비중에 있음 ？ 우리시 공공사업이 있음 《손해배상 청구방안》-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1안: 경우 ？ ？ 2안: ？ 높음 ？ Ⅳ 검토의견 ？ ※ 착공지연에 따른 간접비(공사비, 감리비 등) 증가비용 추정 (단위:천원) 구 분 비 고 공사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7.) 건설기술자 특급 1인 및 초급기술자 2인의 노임단가 적용,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가 포함 (공사관리 인건비) 5개월 지연시 동절기 공사비 추가 감리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7.) 건설기술자 고급 1인 및 비상주감리원 지원적용, 제경비, 기술료, 보고서 인쇄비 등 포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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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7231

D000003768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