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59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조경만 구재성 07/15 김명주 협조 사회협약추진단 6차 회의 결과보고 2019. 7.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6차회의 결과보고 서울사회협약 2회 정책포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영역별 공론장 지원을 위한 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사회협약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19.2.25. 정무부시장방침) ○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2018.2.26. 민관협력담당관-2476)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3:30 ~ 15:4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위원 및 관계 공무원13명 - 사회협약추진단 위원(10): 곽경인, 김승오, 송문식, 안연정, 이강준, 이은애, 전민주, 정란아, 정병순, 최형선 위원, 이재현(엔피오스쿨 대표) - 관계 공무원(3) : 구재성(협치기획팀장), 조경만(협치총괄지원관), 이은선(협치지원관) ？？ 주요내용 ○ 지난회의 결과 보고 ○ 논의사항 ①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추진사항 점검 ② ‘민간영역별 공론과정’ 용역 심사결과 보고 및 추진논의 ③ 기타 ？？ 논의 결과 ○ 제2회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추진사항 점검 - 발제내용은 서울사회협약의 의의, 영국 협약 사례, 정책수요조사 결과 공유, 협약의 틀과 의제 등으로 발표할 예정 - 정책포럼이 협약에 담길 방향과 과제에 대한, 추진 주체의 내부적 합의를 만든는 장이 되어야 함 ○ ‘민간영역별 공론과정’ 용역 심사결과 보고 및 추진논의 - 영역별로 공론과정이 나뉘어 진행할 계획인데, 공통된 논의주제를 제공하거나 영역별 논의를 종합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 협약에 각 분야의 구체적 의제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어렵기에, 공론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요구를 실행과제와 그에 따른 주체별 역할로 나누어야 함 -민간이 협약에 담고자하는 내용에 대한 공론과정은 충분히 진행하더라도, 행정 안에서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투자와 집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영국 협약의 경우 노동당과 시민사회의 관계형성 전략이 존재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가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우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협약의 주체에 대한 사전 정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 소공인 조직 역시 협약의 주체로 참여하였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소공인의 갈등이 존재하고, 또 청년의 경우도 세대를 대표하는 섹터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해보아야 함 -공론과정을 통해 포괄적인 수준에서라도 협약의 총론적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 요구사항은 실행계획 등으로 수용하였으면 함 -공론과정의 마무리로 계획되어 있는 통합워크숍의 경우, 협약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협약(안)에 대한 상징적인 힘이 생길 것임 - 지역사회의 경우 9월 마을주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에서 협약에 담기를 요구하는 ‘약속제안문’ 정도를 결과물로 내고자 함 ○ 기타 -신설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이후 협약의 행정측 추진주체가 될 것이므로, 사회협약이 제출되고 의결되어야할 민주주의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함 ○ 차기 회의일정 - 2019년 8월 12일(월) 14시, 본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1,635,600원 - 회의수당 : 10명150,000원=1,500,000원 - 음료다과비: 135,6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첨부 1. 서울사회협약추진단 6차회의 서명부 2. 서울사회협약추진단 6차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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