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2.-1) 1. 법무담당관-11514호(2019.7.1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3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4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5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7 영구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8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1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13-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13-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1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1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1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14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3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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