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0864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권민수 최종선 07/12 이수진 협 조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상암 및 여의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철거 신호제어기 처리 방안 2019.07.12.(금)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상암 및 여의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철거 신호제어기 처리 방안 상암 및 여의도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신호정보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교체 후 철거 진행한 신호제어기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장요청사항 910번 (2017.11.30.)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장안평 일대에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검토” ○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 (교통정보과-14410호, ’18.10.01.) ○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교통정보과-3569호, ’19.03.08.) ○ C-ITS 실증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교통운영과-4334호, ’19.03.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배경 ○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추진 - 딥러닝 및 5G통신망 등의 첨단기술, 인프라 활용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을 증진하고자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인식 및 판단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단축하고자 함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호정보 개방 - 상암 DMC 및 여의도 일대에,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 구간 내 신호정보를 개방하여 차량에게 제공,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차량의 판단근거, 인식 성능 검증 지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교통신호제어기에 C-VIB보드를 부착하여 신호 개방 - 구간 내 호환되지 않는 2004년식 제어기의 경우 교체 후 철거 Ⅱ 처리절차 ？？ 철거 장비 처리절차 ○ 신호제어기 교체 시 기존장비 철거 ○ 교통운영과에서 활용 가능 장비 및 부품 수거 (제어기 유지관리 주체) ○ 잔여 장비에 대해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진행 - 불용물품 처리절차 물품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내용연수 및 경제적수리 한계금액 확인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여부 결정 → 처분방법 결정 (매각,폐기처분,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내용연수(내구연한) : 물품을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기간 - 경제적수리한계 : 불용처리할 물품의 감가삼각을 계산하여 현재 가치를 판단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산출식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 최초년도의 최대치times취득가격 ({70 TIMES취득가격}over100 - {사용연수 TIMES취득가격}over{2 TIMES 내용연수} ) - 불용여부 및 소요조회 여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 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 소요조회 수요기관 존재 시 장비 이관 진행 - 수요기관 존재하지 않을시 SR센터 무상양여 · 양여기관 : 서울시 SR센터(자원순환과,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36) · 양여된 장비는 SR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원화 함 · 장비 이동을 위한 차량운송비는 자원순환과에서 무상지원 서울시 SR센터 (서울금속회수센터, 소형 폐가전·폐휴대폰 자원화, 불용품 처리) · 소형 폐가전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추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폐금속자원을 수거, 분해공정을 거쳐 자원화 함 Ⅲ 철거장비 처리방안 ？？ 철거장비 현황 번호 명칭 규격 단위 수량 교통운영과 회수수량 잔여 수량 비고 1 교통신호제어기 2004년형 대 43 10 33 내구연한 경과 2 전원장치(SMPS) 2004년형 개 40 40 - 전량 회수 3 CPU 2004년형 개 37 37 - 전량 회수 4 SCU 2004년형 개 34 34 - 전량 회수 5 Flash Memory 2004년형 개 33 33 - 전량 회수 6 LSU 2004년형 개 134 134 - 전량 회수 7 MMI 2004년형 개 6 6 - 전량 회수 ？？ 처분검토 ○ 처분대상 : 교통운영과 수거 후 잔여 장비(교통신호제어기) 33대 ○ 내용연수 및 수리한계 : <붙임> 참고 ○ 불용여부 검토 : 불용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음 ○ 소요조회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소요조회 시행 ※ 향후 철거 예정인 장비들에 대해서도 본 방안을 따라 동일한 처리 실시 Ⅳ 행정사항 ？？ 불용장비에 대해 소요조회 실시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붙임. 교통신호제어기 수리한계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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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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