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243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인성주 조혜정 07/12 代이현주 협조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서울 열린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서울 열린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관련해서 민주주의 서울 오프라인 토론인 <열린토론회>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19. 7. 10.(수) 14:00 ~ 16:00 ○ 장 소 : 공공그라운드 B1 001스테이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 대 상 : 100여명(서울시민 누구나) ○ 내 용 - (소개)민주주의 서울의 소개와 경과 안내 - (주제발표1)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 (주제발표2)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지역 길 고양이 보호 사례 - (패널토론)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토론 - (시민발언)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대한 시민 발언 및 투표 ○ 순 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3:50~14:00 ？ 접수 및 안내 14:00~14:05 ？ 민주주의 서울 소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총괄기획자) 14:05~14:15 ？ 주제 1 :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방향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 14:15~14:25 ？ 주제 2 :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사례 발표 둔촌냥이 활동가 14:25~14:30 ？ 토론자 소개 좌장 : 천명선 교수 14:30~14:50 ？ 토론자 발표 : 1인 5분씩 발표 황진태 SSK 연구원 김하연 길고양이 사진가 김미정 두꺼비하우징 대표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14:55~15:40 ？ 자유 토론 15:40~16:00 ？ 시민 자유 발언 및 민주주의서울 <시민토론> 투표 ？？ 행사결과 ○ 참여인원 : 112명 - 공무원 : 22명() - 일반시민 : 80여명() - 타시군구 동물보호 단체 : 10여명() ○ 토론 주요내용 - 도시정비 구역 내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논의 -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체계 마련 필요 - 생활 밀착형 SOC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공동체를 통해 길고양이 보호 정책 가능 -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 문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및 법령 개정이 필요 ○ 시민자유 발언 주요 내용 - 하반기 동물 보호관련 법령과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 추진 요청 - 부산시에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합동 길고양이 구조단 조직했듯이 서울시도 길고양이 구조단 제도 마련 요청 - 길고양이 이주나 구조에 대한 서울시에서 표준지침 마련 - 도시정비구역 내 공사기간에 중 이주된 길고양이에 대해 완료 후 다시 서식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조례나 동물 관련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타 지차체가 많은데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문의 - 강동구 길고양이 보호와 이주 활동 중 지역 캣맘간 갈등 해결 방안 문의 <주제발표> <토론자 발표> <자유 토론> <시민자유발언> ？？ 언론 보도 현황 ○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열린토론회 개최 보도 : 24건 ○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열린토론회 개최 결과 보도 : 3건 - ’19. 7. 11.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위해 사회적 합의·물리적 지원 필요<뉴스1> - ’19. 7. 10. 민주주의서울 시민참여는 늘어나는데...제안 옥석가리기는 과제 <시사저널e> - ’19. 7. 10.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대책 토론회 ？？ 잘된점 ○ 재개발,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의 실제 경험자 중심의 주제 발표로 현장의 문제인식을 확산·공유하는 계기마련 ○ 도시공학,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로 동물보호의 다각적 시각 마련 ○ 충분한 시민 발언을 통해 동물 보호에 대한 의견 교류 장 마련 ○ 자치구, 주거정비분야 담당 공무원의 참여로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 ？？ 개선 필요사항 ○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사전에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논의 기회 확대(1회→2회) ○ 다양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제 발표 시간 최소화 필요 ○ 언론담당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자, 방송 등 언론 대응력 강화 필요 ○ 행사장 기자재 점검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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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8243

D00000375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