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4281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종휘 이순태 김영기 07/12 송정재 협 조 실무사무관 오경미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2020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수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2020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 수사전산장비 유지관리 계획 2020년도 정보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수사전산장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진술서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디지털증거확보체계 3차년도 구축사업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송부(민생사법경찰단-18554, 2017. 8. 29.)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9674, 2019. 6. 27.) Ⅱ 추진경과 ？？【경찰청】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도입(’16.12) 비예산 ○ 기존 ‘종이수사자료표’를 수기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온라인 전송 ？？ 【경찰청】 단말기 도입(’17.5) 비예산 ○ 개선 ？？ 【검찰청】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도입(’17.6) 비예산 ○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KD-NET)사업을 통해 특사경기관과 검찰간 디지털 증거 온라인 송치체계 확보 ？？ 【자체구축】 (’16.8) 예산 ○ ○ 설치장소: Ⅲ 수사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개요 ？？ 사업명: 2020년도 수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2020. 1.~ 12.(12개월) ？？ 사업내용(유지보수 대상) ○ ○ <유지관리 내용>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피해 최소화 ？장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운영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수시점검 - 장애접수 및 처리, 근본적인 원인도출을 통한 문제해결 ？？ 소요예산: 금5,638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수의계약(회계년도개시 전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제5호(추정가격 1천5백만원이하의 소액) Ⅳ 수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대상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 검찰청이 S/W와 H/W를 도입하고 서울시에 H/W를 물품관리전환(무상)함에 따라 우리단 유지관리사업에 포함 ※ 검찰청 도입 S/W인 는 대검찰청에서 일괄 유지관리 ○ 우리단에는 ’17. 6. 도입 되었으나, 검찰청 도입기준(’16.12.)으로 유지관리기간 산정 ○ 도입장비 현황 사업대상 수량 도입시기 무상유지보수 비고 신규 1대 ’16. 12. 26. 3년 ’20년도부터 유지관리 1대 ’16. 12. 26. 1년 ’18년부터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 1. 1. ~ 12. 31.(12개월) ？？ 조사실 진술녹화시스템 ○ 도입장비현황(무상하자보수: 도입일로부터 1년) 구분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 도입일 H/W ①이동형 영상녹화장비 1대 ’15. 8. : 1대 ②진술 녹화장비 3대 ’14. 4. : 3대 ③(구)진술녹화장비 1대 ’13. 10. : 1대 ④진술녹화장비 신규 7 - ’19. 6. 12. .: 7대 ※ (구)진술녹화장비 중 ’09. 5월 도입된 1대(201호), ’10. 4월 도입된 6대(조사실101호, 102호, 202호, 205호 조사실 205호 진술녹화장비(’13. 10.)와 범죄조회실 진술녹화장비(’10. 4 도입) 위치 이동 후, 조사실205호에 이동 설치된 구 범죄조회실 진술녹화장비(’10. 4 도입)를 신규도입장비로 교체하여, 조사실 205호에 신규된 진술녹화장비가 설치되었으며, 205호에 설치된 진술녹화장비(’13. 10.)는 범죄조회실에 설치되어 예비장비로 활용함으로 진술녹화서비스 효율성 제고 , 206호, 208호)는 ’19.6.12. 신규 도입장비로 대체됨에 따라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 ’20. 6. 13.부터 신규 도입된 진술녹화장비에 대해 유상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 및 기간선정 유지보수대상 수량 도입시기 (장소) 유지보수기간 비고 1대 ’15. 8월 (별도보관) ’20. 1.~12. (12개월) 3대 ’14. 4월 (203호,204호,207호) 1대 ’13. 10월 (범죄조회실) 7대 ’19. 6. 12. 도입 (101호, 102호, 201호, 202호,205호, 206호, 208호, ) ’20. 6.13.~12.31. (6.43개월) ？？ 상시녹화 시스템 ○ 도입장비현황(무상하자보수: 도입일로부터 1년) 구분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구성 H/W 1대 카메라 13대 ※ ’16. 8. 청사이전과 연계하여 총무과 시설경비로 신규도입설치 ○ 사업기간: ’20. 1. 1. ~ 12. 31.(12개월) ？？ 유지보수 제외 ○: ○ - 임대기간: ’20.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4,852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404,330원×12개월=4,851,960원 Ⅴ 산 출 내 역 ？？ 산출근거: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행정자치부)」에 따른 유지관리 등급제 적용 ○ ‘H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측정 실시 ○ 1등급~5등급 중 중간값인 3등급의 기준 요율 8% 적용: 도입가격 × 8%(년)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KD-NET): 1,841천원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부가세 포함)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비고 1식 17,909,100 8% 1,432,728원 (1,433천원) 12개월 1식 5,089,821 8% 407,185원 (408천원) 12개월 소 계 1,841천원 ？？ 조사실 진술녹화시스템: 금3,577천원 구분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부가세 포함)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비고 H/W 1대 7,315,000원 8% 585,200원 (586천원) 12개월 3대 16,354,250 8% 1,308,340워 (1,309천원) 12개월 1대 5,644,430원 8% 451,554원 (452천원) 12개월 7대 28,686,790원 8%×(6.43/12)개월 1,229,707원 (1,230천원) 6.43개월 소 계 3,577천원 ？？ 상시녹화 시스템: 금220천원 구분 대상장비 수량 도입가격 (부가세 포함) 유지관리 기준요율 산출금액 H/W 1대 1,122,000원 8% 89,760원 (90천원) 카메라 13대 1,622,500원 8% 129,800원 (130천원) 소 계 220천원 ※ 설치비용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Ⅵ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사전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수사전산환경 구축 ？？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성과지표 정의: 일정기간동안(년) 수사전산시스템에서 발생된 장애정도(예방점검의 중요성) ○ 측정시점: 2021년 1월(대상기간: ’20.1월~’20.12월) ○ 측정주기: 연 1회 ○ 산식: 수사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 횟수 ○ 목표치: ○ 활용데이터: 장애보고서, 유지보수 점검결과보고서 등 ○ 성과지표 구분: 결과지표 ○ 성과지표 척도: 연간 장애횟수 Ⅶ 기 대 효 과 ？？ 사전예방점검으로 안정적 수사전산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Ⅷ 향 후 계 획 ？？ ’19. 7. 19.까지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요청부서: 예산담당관 ？？ ’19. 10월 : 2020년도 수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세부계획 수립 ？？ ’19. 12월 : 2020년도 수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계약 (회개년도 개시전 계약) ？？ ’20. 1월~12월: 2020년도 수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붙임: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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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4281

D000003757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