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7.11.-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266(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남북협력추진단 자치구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4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5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7 영구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8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 1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3-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3-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 1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 1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 1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 14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기획조정실 시민건강국 자치구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행정국 자치구 1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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