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1.-3) 1. 법무담당관-11369호(2019.7.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어려운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여성가족부령 일부개정령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6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제정안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8-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자동차관리법하위법 령일부개정령안 1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11-2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1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15-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2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개량대상 수신종자의 범위 및 개량대상 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2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25081
20210929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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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56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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