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 관련 발주청의 불공정 행위 예방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531호(2019.07.0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업관리 업무 관련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 갑질 등 불공정 행위 예방 요청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발주부서(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소관현장의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 등 건설공사 관련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나. 공사 관련자에게 사적업무 요청 금지, 공사관련 물품을 사적용도로 사용 금지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대한 대가를 감액 금지 라. 근거없는 용역 대가 정산 금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산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과근무 대가지급 관련 「용역계약 일반조건」 위반 금지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사. 계약관계법령의 계약의 원칙(상호 대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이행) 준수 ※ 최초 접수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산하기관 공사관련 부서에 전파 요망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선성호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7/1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6층 기술심사담당관(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sunsh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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