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728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07/11 권민 협조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을 위해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평가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7. 5(금) 15:00~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외부위원(5) : (동국대 교수), (한화큐셀&첨단소재 과장), RE도시건축 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경북대학교 교수) - 서 울 시(2) :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 담당주무관 - 서울연구원(3) : 연구원 ○ 주요 안건 - 에너지살립도시(2014), 서울시 4차 지역에너지계획(2015), 서울의 약속(2015), 태양의 도시, 서울(2017) 주요 성과 분석 -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틀과 평가 의견 ？？ 주요 논의 결과 ○ 4차 계획 목표 설정의 실효성 및 한계 - 4차 목표가 바람직했던가에 대한 평가와 목표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내·부 자문과 행정담당자 등을 통해 적합성 평가와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조사 제안 - 도전적인 목표도 좋지만 보다 현실적인 목표설정 필요. 에코마일리지 재설계 용역 결과 반영하길 바람 - (연구원) 5차 계획은 정책 수단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성과 달성 못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지점, 달성한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프로그램 성과분석 - 친환경 보일러 설치로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보일러 설치 의무화 또는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에너지 복지 부문에 포함 가능 -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인식변화 유도에 좋지만 에너지 절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음. 아파트 공용전기 절감을 목표 절감분에 넣는 것이 더 현실적. 주택은 줄고있지만 상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 건물 BRP에 많이 기대고 있지만 건물 BRP는 구체적 참여유도 방안이 별로 없음. EERS(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절감에 효과적임 공공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건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건물에너지효율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 4차 계획에 건물 BRP 목표가 높게 설정됨.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효과적이지 않음. BRP 대부분 대규모 상업건물이 하는데 시에서 상당히 큰 돈을 상업건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5차 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방안은 어렵다고 봄. EERS나 조례규정 등 직접규제 강화 필요 - (연구원) 대규모 건물은 직접 규제가 바람직 할 것 같고 다양한 건물 유형과 수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유형별 맞춤형 BRP를 생각해볼 수 있음 - BRP 시행 이후 에너지 절감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움. 사후관리 평가 기준마련 필요 - ‘태양의 도시’가 그대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길 바람. 중간 규모층이 필요하지만 한전 계통연계 문제가 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층 규모 건설 어려움.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해결될 경우를 가정해 목표 설정 필요 ○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틀과 평가 의견 - 인구변화 및 경제 활동도에 대한 정보 필요함. 상업건물의 연면적 증가가 원인일 수도 있음. 재개발 전후 차이에 대한 검토 및 신사업영역 포함해야 함 - 정책 수단에 맞춰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해당 계획을 5차에도 반영할지 판단 가능. 자립률 개념의 재정립 필요 - 연료전지 외의 새로운 접근법 고민의 필요성 인정하나 외부투자도 쉬운 문제는 아님 - 인센티브 제도는 매력적이지만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어떤 기조로 나아갈지 고민 필요. 4차 계획과 다른 5차 계획 기간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 - DR(전력수요관리)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반영 필요 -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 실적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거버넌스 및 실행 조직 한계 - 국가에 요구할 제도개선 사항 작성 필요함. 분권 차원에서도 필요 - (연구원) 서울시의 정책목표에서 국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담아 바텀업으로 가려고 함 - 시민참여와 지자체의 협력도 언급될 필요가 있음 - 원전하나줄이기 위원회 활동 및 에너지자립마을 등에 대한 평가 포함 바람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3차 자문회의 개최 : 7.11(10:30) -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구성 및 초안 검토 - 주요 쟁점 사안 도출 - 기타 시나리오 워크샵 운영 방안 붙임 자문회의 회의록 1부. 끝.

18220510

20210929091636

본청

녹색에너지과-17728

D000003756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