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346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7/11 최판규 협조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16~‘18년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급조건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후관리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2019. 7. 10. ~ 7. 31. (3주간) ○ 점검대상 : 12개사(2016~2018년 보조금 지원기업) 연도 연번 대상기업 외투비율 (%) 지급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비 고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16 (7개사) 1 2 3 4 5 6 7 ‘17 (2개사) 1 2 ‘18 (3개사) 1 2 3 (12개사) ○점검내용 : 지급조건 준수여부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 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2018년 12월말 기준) ？ ‘18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에서 대표, 일용근로자, 외국인 제외(위반 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2018년 12월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비율 입증자료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및 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 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 환수는 현장실사, 회계적 검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를 통해 심의 및 확정 ○ 고용 및 추가 투자계획 확인 - 추가 투자계획을 확인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지원 사항 안내 ？？ 추진일정 ○ 외투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19. 7.19까지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9. 7.22. ~ 24. ○ 자료 및 환수금 확정 등 회계법인 검토 : '19. 7.24. ~ 27. ○ 보조금 환수 심의 외투지원 심의회 개최(서면) : '19. 7.29 ※ 심의위원 : 외국인투자, 회계사, 변호사 등 외투 유경험자 위주로 구성 ○ 보조금 환수 등 : '19. 8월 붙임 1.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2. 상시고용 현황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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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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