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630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효진 조혜경 07/10 권민 협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2019. 7.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하도급(명의대여) 등 위반업체의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함 1 위반 현황 ？？ 위반사항: 타 업체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토록 하여 하도급, 명의대여 금지 위반 ？？ 위반근거 ○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중 베란다형 보급업체 모집·선정 4호 의무사항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 ○ 명의대여금지서약서(보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명의대여금지서약서 상의 “명의대여”는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관련 행정업무 대행 명분으로 실제 시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별도의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 및 A/S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 ○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4조(명의대여, 하도급) 등 -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위반업체: 5개소 업체명 설치건수 위반내역 전기공사업 위반 규정 하도급(명의대여)건수 상대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 조치사항 ① ‘19년 보급사업 배제 ○ 대 상: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 처분일자: ’19.6.5. - 해드림협동조합은 ‘19년 보급사업 미신청,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승록)이 신청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 같은 조합으로 판단하여 ‘19.3.28.자 참여제한 - ㈜현대SWD산업은 중도 사업포기(’19.5.8.) ②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고발, 행정처분 등) Ⅱ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조치계획 ？？ 전기공사업법 벌칙 규정에 따른 조치 ○ ○ 비고 ○ 적용 조항: 제4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자 3.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등(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검토 ○ -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8조 - ○ 변경 등 검토 - Ⅲ 향후일정 ○ 위반업체 실시 : ’19.7월 중 ○ 위반업체 등 검토 : ’19.7월~8월 붙임 수사의뢰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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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7630

D000003755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