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0.-2) 1. 법무담당관-11214호(2019.7.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3 공연예술 기술지원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6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국가보안유공자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11 바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9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15440
20210929091930
본청
입법담당관-2397
D00000375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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