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9967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석승우 문길동 07/10 최윤종 협 조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사업 - 2019년 추경사업 추진 계획 2019. 7.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사업 - 2019년 추경사업 추진 계획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실효대비 보상 및 훼손된 녹지 복원 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녹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시 우선 보상 기준 적용 추진 - 접근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연접지로 해제시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 - 철로 및 도로변 등 녹지로 조성되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곳 - 시설녹지의 단절을 막고 연결성을 위하여 녹지 조성이 필요한 곳 - 무허가 건물 등이 있는 곳으로 훼손된 녹지 복원이 필요한 곳 등 ？ 훼손된 녹지 복원 등 정비사업시 시설녹지 설치 기준 준수 추진 - 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수목 훼손 및 휴식시설(산책로, 의자) 등 설치 최소화 ※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 기준(국토부-4601(`16.8.30)호, 관련) - 교목, 아교목, 관목 및 초화 등을 혼합 식재하여 다층형 식생형태 조성 2 추진계획(추경사업) ？ 대 상 지 : 마포구 상암동 산4-212 일대 성산녹지 등 4개녹지 ？ 규 모 : 26,418㎡(보상(3) 3,418, 정비(2) 23,000) ？ 사업기간 : 2019. 7. ~ 12 ？ 사업내용 : 토지(건물) 보상, 훼손된 녹지 복원(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9,589백만원(보상(3) 9,189, 정비(2) 400) ？ 세부내용 자치구 시설명(위치) 사업내용 면 적 (㎡) 예산액 (백만원) 비고 3개구 성산녹지 등 4개녹지 합 계 26,418 9,589 토지보상 3,418 9,189 시설정비 23,000 400 마포구 성산녹지 상암동 산4-212 일대 토지보상 1,500 1,410 완충 녹지 구로구 경인제1녹지 개봉동 206-2 일대 토지보상 1,643 5,715 완충 녹지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서초동 1314 일대 토지보상 275 2,064 완충 녹지 시설정비 13,000 200 양재천변녹지 양재동 99-5 일대 시설정비 10,000 200 완충 녹지 ？ 추진기관 :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조성,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도시개발특별회계 - ？ 추진일정 - 2019. 7. : 추진계획 수립(통보) - 2019. 7.~ 8. :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현황측량 및 인가고시 등 - 2019. 9.~10. : 공사발주(시행), 토지(건물) 감정평가 등 - 2019. 11.~12. : 공사시행(완료),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 < 2019년 사업개요(본예산) > ？ 대 상 지 : 마포구 상암동 산4-212 일대 성산녹지 등 11개소 ？ 규 모 : 30,886㎡(보상(4) 3,485, 정비(7) 27,401)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토지(건물) 보상, 훼손된 녹지 복원(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6,825백만원(보상(4) 5,825, 정비(7) 1,000) ？ 추진기관 : 마포구 등 8개 자치구 3 행정사항 ？ 사업계획 검토(2019. 7.) - 검토대상 : 해당 자치구 자체 수립 사업계획서 - 검토내용 : 보상 대상지 선정 및 정비사업 내역 적정성 여부 등 ※ 보상 대상지 선정 관련, 조경과-13860(`18.10.18.)호,『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관련자료 참조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등 단순 공종인 경우 유사 사례를 참고 자체설계 - 사업내용이 복합 공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경우「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교부) ？ 설계심의 시행 - 심의일시 : 설계심의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 심의방법 : 자체심의(필요시 공공조경가 서면자문)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사업설명서(PPT), 설계도서 등 - 시의회 소통결과 포함하여 설계심의 요구(구 → 시) - 일상감사 또는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시 → 구) ？ 공사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 착·준공보고 시 자체점검표 등 작성 제출(정비사업 관련) - 보상계획 공고 등 인가고시 현황 제출(보상사업 관련) 붙임 1. 2019년 사업대상지 현황(추경사업) 1부. 2. 2019년 사업추진 현황(제출서식) 각 1부. 끝.

18214408

20210929091930

본청

조경과-9967

D000003755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