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성북구 문화체육과-20210(2019.7.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접도조건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호의 더목에 따라 대상지(안암동5가 104-30)는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 불가함. 건축물의 윗부분이 접한 도로너비는 약11.79㎡이고, 아래부분이 약12.15㎡인 경우 이 도로가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호 더목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노래연습장은 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접한 경우 입지가 가능함. - 해당조항에서의‘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을 의미하며, 해당도로의 너비가 12미터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7/1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18210775
20210929091930
본청
도시계획과-9752
D0000037552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