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방관리자 선임 의무대상건물 확인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신 아파트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02-3708-1513) 또는 마포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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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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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3023
D000003754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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