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35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07/09 권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주간 거래상황기록 미보고 업체로 통보된 위반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 동법 시행령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일반대리점 거래상황기록부(‘19년 25주차) 미보고 현황 송부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6732(2019.07.08) ？？ 미보고 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일자 소 재 지 비 고 ？？ 미보고 현황 위반 수 보 고 기 간 보 고 일 시 보 고 기 간 비 고 ？？ 검토의견 週(주) 단위 거래상황 미보고 법제38조제1항(보고 및 검사)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의2(사업보고의 주기) 위반 -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일반·용제 대리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제38조제1항애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주단위 보고의 경우 법제49조 제2항 제4호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19. 7 .~) 붙임 : 한국석유관리원 공문 및 참고자료(관련법령) 각 1부. 끝.
18205445
20210929092239
본청
녹색에너지과-17357
D00000375428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