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9.-3) 1. 법무담당관-11050호(2019.7.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관한 세칙 일부제정안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9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1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1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6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04366
20210929092239
본청
입법담당관-2362
D00000375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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