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9.-1) 1. 법무담당관-11052호(2019.7.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3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5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6 조경설계기준및 조경공사 표준시방 일부개정안 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9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1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2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고시 일부개정안 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6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04021
20210929092239
본청
입법담당관-2360
D00000375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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