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9761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정태명 07/09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및 사용허가조건 변경(안) 2019. 7.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장례식장,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장례식장, 매점 사용수익허가자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장례식장 - 사용면적 : 대지 1,607.25㎡, 건물 1,751.64㎡ - 부대시설 : 안치실 1실, 조문？조객실 6실, 식당 1실, 사무실 1실, 기타시설 1식 - 현운영자 : - 당초운영기간 : 2017.07.12. ~ 2020.07.11.(3년) - 사 용 료 :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 당초운영기간 : 2018.08.11. ~ 2021.08.10.(3년) - 사 용 료 :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고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장례식장 : 계약일로부터 1년 ※ 입찰공고 사용허가조건에 기간 만료 후 재연장 불가함을 명시 ○ 매 점 : 2019.08.11. ~ 2022.08.10.(3년) ？？ 예정가격 산정방법 및 기초금액 ○ 장례식장 : 금450,000,000원(2019년 감정평가) ○ 매 점 : 금15,900,000원(2018년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제3호)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추가 ○ 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간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현장 상황 등 수익상황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매점의 경우 위치(동관 결핵병동 1층)를 표기 [매점 공고문 예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수익분석을 철저히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북병원 매점은 동관(결핵병동 1층)에 위치하여 결핵환자들의 출입이 있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 ○ 장례식장 실적 급감에 따른 주차장 수익률 보존 ○ 주차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하는 용역, 공사차량의 3시간 무료 항목 삭제(탄력 운영) Ⅲ 향후 추진일정 ？？ 장례식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 매점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붙임 : 1. 사용허가서 각 2부. 2. 사용허가조건 각 2부. 3. 주차장 요금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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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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