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849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박영욱 윤정 안종필 임준빈 07/09 이성재 협 조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양희원 주무관 임형진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공정지연에 따른 귀책자 등 결정을 위한」 제7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조정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9. 7. 9. (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공정지연 예상 관련 귀책자 결정을 위한」 제7차 업무조정회의 개최결과 보고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공정지연 예상 관련 귀책자 결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자문을 실시하고 업무조정회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안 건: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공정지연 예상 관련 귀책자 결정 ？ 일 시: `19. 6. 24. (월) 13:00 ~ 15:30 ？ 장 소: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 참 석 자: 22명 발주청 (10) ？ ？ ？ ？ 외 부 (6) ？ ？ ？ ？ ？ ？ 감리단 (3) ？ ？ 시공사 (3) ？ ？ ※ 회의진행 간사: <`19. 6. 24. 업무조정회의 사진> Ⅱ 안건 및 자문결과 안 건 ？ 공기지연의 원인 및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 발주청이 시행하려는 공기연장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공기지연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발주청의 손해액을 계약상대자 (감리회사 등)에게 향후 지급해야할 기성금 및 준공금에서 충당하여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의 공기(용역) 연장기간 및 지체일수 산정 적정성? - 시공사에서 요청한 시운전비용 지급 등 기타사항 적정성? 자문결과 자문위원 자문의견 요지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부사장) ` 자문위원 자문의견 요지 (변호사) . (대학교수) (외부공무원) (변호사) (변호사) ※ 비 고 1. 위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2)의 ‘업무조정회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참조 2. 제7차 업무조정회시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 있고 발주청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발주청 발표자료는 시설보수과-3721, 3722 참조 (파일용량 과다로 별도 공문으로 시행) 3. `19. 6.28. 시행 내지 단행한 우리센터의 공기(용역) 준공기한 연장 조치가 정당하며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향후 계약상대자 본인들이 원했던 공기(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로 계약을 파기 등의 불미스러운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계약상대자인 ㈜도화엔인지니어링, ㈜이산, 풍림산업(주), 에너지관리기술(주)의 각 대표이사에게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발주청 발표자료 및 위 붙임2)의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 6부 (자문위원의 성명을 삭제) `19. 7. 2. (화)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음 Ⅲ 행정사항 ？ 외부 민간전문가 5명에게 참석수당 (사전검토비 포함) 지급 - 지 급 액: 총 75만원 (15만원/인 × 5인) ▶ 지급사유: 사전에 여러차례 발주청 발표자료를 보내드려 사전검토과정을 거쳤고, 제7차 업무조정회의의 회의시간 (검토의견서 작성시간 포함)이 약 3시간정도로 소요되어 각 15만씩 지급 ▶ 수당지급 제외: 참석 위원 중 공무원 1명은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비 지급에서 제외 - 지급방법: 외부 자문위원에게 각 은행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중랑물재생센터운영 / 사업비용 / 영업비용 / 처리장비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붙임 1. 업무조정회의 개최안내 1부. 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위원 서명부 1부. 4. 참석수당 입금계좌 1부. 5. 1~7차 회의록 및 발표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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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3849

D00000375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