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31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재화 변경화 최승대 07/09 문미란 ’19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해 ’19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9. 7. 2(화) 14:00 ~ 15:50 ？？ 장 소 : 본청 2층 공용회의실 ？ 당 연 직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 의 원 : 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유관기관 : 김해경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장학관 김효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장 (부위원장) 김예리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동훈 서남권글로벌센터장 ？ 주민대표 : 자코 스위슬랏(남재구) 법무법인 충정 이사 다키 유카리 서울지역 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 참석자 : 12명 ？？ 안 건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심의 및 평가 등 ？ 위원 교체 (행정1부시장, 당연직) : 윤 준 병 → 강 태 웅 ※ 사 유 :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 위원 교체(위원장, 당연직) ？？ 회의 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 참석위원 소개 등 간 사 14:10 ~ 14:30 20′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추진 사항 보고 간 사 14:30 ~ 15:50 80′ ？ 안 건 토 의 부위원장 15:50 ？ 폐 회 부위원장 ※ 사회(간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주요 논의내용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심의 등 ？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 대하여 그간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해온 별도 TF를 통해 도출한 추진 과제 반영 필요 (교육청, 김해경 장학관) - 구로, 영등포, 금천구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학생 문제가 매우 심각함. 이에 대하여, 작년 연말부터 교육청을 중심으로, 3개구 교육관련 부서 등 18개 기관(3개구 초·중학교장, 온드림센터, 3개구 문화재단 및 재한동포교사협회 등이 참여)이 6개월간의 TF 회의를 통하여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로 17개 과제를 도출함. 교육청 및 3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세계시민교육도시 선언 채택(’18.9.20) - 추진과제 (17개)에 대하여 별도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요청 ？ 외국인등록증 이름 병기 문제 (자코 스위슬릿, 외국인주민) -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되는 외국인 이름 병기와 관련, 출입국 등록 시 이름에 있지 않은 불필요한 ‘-’ 나 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실제 내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일단 등록되면 변경도 불가능함. - 외국인등록증에 영문 이름만 등록 되어서, 온라인 회원가입 등 웹사이트 가입 시 문제 발생, 해결방법으로 원스톱 핫라인 및 통칭명 일괄 등록 제도 도입을 제안함 ？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김소양 시의원)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며, - 기본계획에서 단순 주입식 인권 교육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 부분 으로 유관부서 협력 필요, 서울시 찾동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서 보편적 복지에 함께 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다문화’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지속 존재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필요함 (전춘화 홍대 교수) - ‘다문화’ 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성이 있음, 다문화 인식개선은 중요한 문제로 언론뿐 아니라 공무원 인식 개선도 중요함. (최근 익산시장의 다문화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임) -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유사하여 다양한 정서적 교류도 할 수 있는 한국어반 필요(독서회 등) - 다문화센터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12세)까지만 가능, 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이 진로？진학서비스와 연결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다키 유카리, 다문화가족) - 일본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밑단에서부터 위로 올라 가는 특성화 사업이 많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위에서 결정하여 내려주는 방식이어서,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많음. - 이번의 기본계획에는 비교적 다양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이 많은 편임. -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고도 일거리가 없는 것도 문제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초기 정착 지원이 본연의 목적임 (김예리, 동작 다문화가족센터장) - 다문화센터 한국어, 취업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은 초기 적응자 지원위주로 초기 정착단계를 넘어선 이주 여성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하나, 당초 다가센터 본연의 설치 목적은 초기 정착 지원으로, - 초기 적응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권역별 통합센터로의 연계가 필요함 ？ 권역별 통합센터 추진 필요 (부위원장) - 지원 위주의 실적 관리보다는 서울형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으로 디자인하여, 다가센터 지원이 끝나면, 다른 기관으로 권역별 지원시스템으로의 연계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우수한 다문화 인력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권역별 센터 필요 - 다양한 외국인들 센터를 이용하므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포괄적 통합 등 필요 ？ 1차 계획 보완 및 통합적 차원의 효율적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실장님) - 현장의 문제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다문화 정책이 초기 정착 지원 위주 이나, 단계적으로 심화된 통합적 차원의 효율적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인권, 안전등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제안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귀환자’ 문제가 대두됨, 보편적 인권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귀환자 한국국적 자녀 지원 강화’ 항목 반영 필요 - eFM 방송관련하여 외국어보다는 한국어로 표현 할 수 있는 채널 필요 - 시에서의 추진 사업이 현장에서는 중복 또는 현장에는 미처 그 파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특히 중국동포)의 의견을 들어보기 바람. - 고려인 동포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함 ？？ 협의회 개최 사진 3 향후 계획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및 배포 (7월중) 붙 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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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8318

D000003754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