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238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정인영 조혜경 권민 07/08 구아미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주무관 정효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관련 용역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관련 용역 계획 Ⅰ 추진근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2017.11.15. 시장 방침 제206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한국에너지공단) ○ ①항 :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선정한 설비별 가격에 대하여 설비의 경제성과 생산량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⑤항 : 제①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수 있다 Ⅱ 추진배경 구분 ’17(누적) ’18 ’19 ’20 ’21 ’22 계 전체 가구 96.0 66.3 121.9 171.1 250.1 298.4 1,003.8 용량 81.4 29.3 51.4 84.6 135.6 168.8 551.1 베란다형 가구 28.2 52.6 97.9 120.1 157.1 177.4 633.3 용량 7.3 13.7 25.5 31.2 40.9 46.1 164.7 Ⅲ 2019년도 보조금 지원 기준 ？？ 베란다형 ○ 단가: 1,390원/W ○ 산정근거: 보조금산정위원회(‘18년도 2회 개최)에서 결정 - 서울시 보조금은 10원 인하(’18년 1400원/W), 자치구 보조금 5만원 인하(‘18년 10만원)하여 ’18년 대비 10% 인하 ？？ 주택·건물형 ○ 단가: 60만원/㎾ - 설치비 최고가 기준: 560만원(3㎾ 설치시) ○ 산정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단가 기준 적용 Ⅳ 주요과업내용 Ⅴ 세부추진계획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 ○ 용역목적 -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제도 개선’ 시행으로 용역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로 축소(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17. 3. 17.)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용역) ※ 첨부 회사지명원 참조 ○ 용역추진 예산확보 -예산과목: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무관리비 Ⅵ 활용계획 Ⅶ 향후일정 ○ ’19.7.22. : 계약 및 착수 ○ ’19.7.22~ 9.19 : 용역 수행 ○ ’19.9.20.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산출내역서(안) 1부. 4. 산출기초초사서 1부. 5. 한국사회경제연구원 지명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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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7238

D0000037538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