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900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주 손인호 신현준 백일헌 07/08 서정협 협 조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서울 및 타 지자체의 삶의 질 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 산업통상자원부 : 2019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 추진배경 ○ 지역 간 불균등 문제를 인식하고 균형발전정책이 전개되어왔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의 불균등은 지속되고 있음 -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에서도 삶의 질 차원에서 불균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는 서울의 각종 자원과 기회로부터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함 ○ 균형발전정책의 전개방향을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 제기 -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균등과 향상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 서울균형발전 관련, 서울시민들은 삶의 질 보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을 촉구함(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결과) ？？ 추진목적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적용, 삶의 질 격차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 ○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균형발전전략 제시 2 추진경위 ○ ’19. 4. 10. 학술용역 계획 수립 및 자체심의 ○ ’19. 5. 12.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 ’19. 5. 22. 학술용역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결과 : 적정(단, 수의계약 → 제한경쟁으로 계약 방법 변경) ○ ’19. 5. 27. 심의의견 반영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조직담당관) 3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80,000천원 (국비 50 : 시비 50) ？？ 주요 과업내용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함 -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인프라 접근성 및 이용정도, 이에 따른 지역 개선 체감도 등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1) 기본방향 ？ 제4차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포용을 기초로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정의하고, 역량, 삶의 질 등 개념 검토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포용,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역량, 삶의 질 등 유관개념 검토 ？ 역량차원에서의 삶의 질 격차와 균형발전과의 관계 논의 ？ 균형발전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요소 탐색 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1) 기본방향 ？ 균형발전 정책 시행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 ·제도 검토와 인구, 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개관 2) 현황 분석 및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법·제도 현황 ？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다.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1) 기본방향 ？ 역량(capability)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를 분석함 2) 부문별 계획 ？ 역량차원에서 삶의 질 격차 측정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시행 ？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프라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지역 개선 체감 정도 등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 ？ 지역별 강？약점 요소 분석 라.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1) 기본방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함 2) 부문별 계획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서울시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향 제안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총 예산 : 8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향후 추진일정 ○ ’19. 7월 학술용역 발주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무과) ○ ’19. 7월 학술용역 계약 체결 ○ ’19. 7월 착수보고회 ○ ’19. 9월 중간보고회(1차) ○ ’19. 11월 중간보고회(2차) ○ ’19. 1월 말 최종보고회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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