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026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권우정 07/08 최순옥 협조 2019년 2차 지역협치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 2019년 2차 지역협치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민주주의 정책과 지역협치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정책간담회 개요 ？？ 개요 ○ 행 사 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협치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다 ○ 일 시 : 2019. 6. 26.(수) 15:00~17:00 ○ 장 소 : 종로구 웰니스센터 웰니스홀(서울 종로구 율곡로 89) ○ 주 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단, 지역공동체담당관 ○ 참 석 : 주요 정책 관계자 74명 - 서울시 : 정선애 서울시혁신기획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팀장, 주무관, 협치지원관 등 - 외부전문가 : 송문식 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 자치구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시민협력플랫폼 관계자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환영인사 서울 혁신기획관 15:10~16:00 20’ <공유> 서울민주주의가 가고자 하는 길 30’ <제안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자치구와의 협력방안 - 최승국(은평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제안 2> 지역사회 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 장지만(성동구 협치조정관) <제안 3>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민주주의 제안 - 박승한(관악공동행동 대표) 진행 : 송문식 (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16:00~16:50 50’ 자유토론 16:50~17:00 10’ 정리 Ⅱ 주요내용 ？？ <공유> 서울민주주의가 가고자 하는길 - 정선애(서울시 혁신기획관) ○ 서울협치협의회 운영경과 및 성과 보고 ○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입법 추진 현황 공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계획(안) 공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배경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사업 -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조직구성(안) ？？ <제안1>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자치구의 협력방안 ？ 최승국(은평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 서울시의 진단과 권고 과제 성과를 자치구로 연계 하는 방안 설계 필요 - 2017년 시민참여형 위원회제도 혁신방안을 자치구 자원으로 확대 - 2018년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안을 자치구 차원으로 확대 ○ 협치친화형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도입방안을 자치구 차원으로 확대될수 있도록 권고 ○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시 자치구 의견 반영 : 구청장 협의회 추천시 자치구 민간영역의 위원 추천 고려 - 분과위원회 : 자치구 협치를 지원할 수 있는 분과 구성 필요 ○ 시민숙의예산제도 시 자치구 협치예산제도 설계 필요 - 자치구 협치예산을 숙의예산으로 변경 - 숙의대상을 자치구로 확대, 전체 예산 중 50%내외를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의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및 숙의기능 강화, 구체적 실행방안을 자치구에 위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민간 참여 및 정책 제안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기존의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과의 연계 방안 마련 - 협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에너지공동체, 혁신교육 등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협치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민참여예산과 협치의 융합 설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치회의의 실행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 융합으로 통합적 운영 필요 ○ 서울시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 확보 -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에 정착되기도 전에 변화가 심해 자치구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자치구의 상황이 모두 상이하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설계한 사업이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제안2> 지역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 장지만(성동구 협치조정관) ○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협치기반구축 및 협치의제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를 타 자치구로 확산하여 충분한 방향 제시 ○ 이상적인 협치의 상이 자치구의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함 ○ 협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융합적 의제 발굴 및 실행에 대한 방안 마련 - 행정의 협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 행정의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육성 - 융합의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검토 ○ 자치구 행정부에서의 협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가이드 제시 - 자치구 협치계획들이 자치, 마을, 복지, 돌봄, 도시재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정책분야 및 거버넌스 체계와 연계 통합되는 방안 마련 - 자치구 협치체계(협치회의, 협치조정관, 협치부서 등)가 그 역할을 하는 체계로 기능하기 위한 위상 제고 방안 마련 및 서울시가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 ○ 자치구와 구의회의 협력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자치구 협치를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제안3> 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민주주의 제안 ？ 박승한(관악공동행동 대표) ○ 새롭게 제정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제2조 정의에서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 타 정책에서 정의하는 시민에 비해 개념이 축소됨. 시민민주주의 조례의 취지에 걸맞게 시민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의미로 철학적 내용이 담겨져야 함 - 시민민주주의 제도적인 확장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 마련필요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위원 6명의 자격을 보면 고도의 전문가, 명망가 위주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음. 다양한 시민의 등장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시대정신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 보완 필요 ○ 서울민주주의와 자치구 시민사회와의 연결구조 마련 - 서울민주주의 정책에 풀뿌리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서울시 협치와 혁신 정책등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결국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자치구임. 따라서 자치구 시민사회와의 연결구조 마련이 필요함 - 서울민주주의의 확산과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혁신과 자발적 시민참여 두가지 조건이 필요. 시장은 이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자치구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자치구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자발적 시민참여를 위해서 자치구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자유토론> 지역협치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다. ○ 자치구 행정이 서울시의 정책 목표에 맞는 실행을 하기 위한 서을시의 가이드와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서울시의 민관협치조례를 참고하여 자치구에서 민관협치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서울시는 협치조례를 폐지하고 서울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함. 자치구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협치의 정책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안내가 필요함, 자치구에서는 조정관1명, 지원관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량이나 여력이 매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지침과 가이드 필요 ○ 협치와 서울민주주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정책방향의 변화를 안내하고, 구청장들의 지역협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내는 과정 필요 - 결국 협치정책의 성공은 자치구의 여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함. 이를 추진해낼 동력마련 필요 ○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함 -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 모두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 필요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04,040원 ○ 참석수당 : 600,000원(진행 및 제안자 150천원x4인) ○ 다과 및 음료 : 104,040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사사진 ※ 붙임. 정책간담회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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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53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