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경유) 제목 1. 중랑구 주차관리고19372(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 등 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3. 해당 자치구에서 해당 민원을 이첩해왔기에 통보하오니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9.7.15.(월)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노상주차장 관리위탁 범위 - 은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관리위탁한 공공시설로써 관리위탁의 범위는 해당 주차장의 운영시간 뿐아니라 무료개방시간도 포함 ◆ 대법원 판례(1997.11.11.선고 97도1841 판결)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의 노면 중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것이어서 “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 적용된다고 보며 “도로법” 및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것임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7/0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8199930
20210929092239
본청
주차계획과-8655
D00000375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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