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286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7/08 이성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 진 계 획(일부수정) 2019. 7월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 계획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은 업무경험을 획득하는 사업모델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운영하고자 함 ※사업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494.’19.4.18.)일부변경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등)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3조, 제5조, 제7조 (보조금 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5조, 제18조(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등 지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494.’19.4.18.)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성과보고회시, 시장님 사업확대지시(’18.12.19.) (‘18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 1:1매칭, 가게 63개 지원 (‘19년) 자치구별, 상권별 아트테리어(art+interior)사업을 통해 10배 확대 ？ 디자인개선 프로젝트별 예술가팀 구성. 예술가팀과 가게 매칭 후 디자인개선 지원 ？ 10개 자치구 內 500여개 가게 대상, 예술가 160여명 업무경험 획득 기회 제공 Ⅱ 추진 배경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및 투입비용 대비 효과적인 결과물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 입증 만 족 도 업무경험 도움이 되었음 ⇒ 청년예술가 76.7% 비용절감 소상공인 평균지출비용 1,100천원, 전문업체 대비 약70% 비용절감 ？？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확대를 위한 자치구 참여 필요 ？？ 디자인개선을 시도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예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솔루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일경험 등 제공을 통해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촉진 지원 필요 Ⅲ 추진방향 ？？ 자치구 주도의 상향식 사업(사업추진주체 : 자치구) ？ 자치구 자체기준을 통한 참여자(소상공인, 예술가) 및 사업실행업체 선정 ？ 사업추진·소통체계 일원화(자치구)로 소상공인과 예술가 등의 편의 도모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통한 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 자치구별 사업수행 업체 선정 시,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우선선정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산 지원 ？？ 지역단위별 가게신청 병행을 통한 다양한 참여자 확보 ？ 가게주 개별 신청 ⇒ 골목？전통시장？상권단위 등 지역별 모집 병행 ？ 지원지역 밀집을 통한 사업진행？관리 효율화 도모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제로페이 이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우선사용 권고 ？ 보조금 사용 시 인근 소상공인가게 적극적 이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청년예술가의 소통능력 향상 위한 팀프로젝트 체제 도입 ？ 협업 활동을 통한 소통능력 등 향상을 위한 팀프로젝트 체제 도입 ？팀 구성 시, 예술가 선호도 및 필요도에 따라 구별 팀구성방식 마련 ？？ 예술가 근로방식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 ？ 임금지급체계변경(시급제→도급제), 출퇴근 조정 등으로 개인 작업시간 확보 ？ 프로젝트 단계별(시작 → 중간보고 1,2 → 결과보고) 활동지원금 지급 Ⅳ 그간 추진성과(우리가게 전담예술가) ？？ 사업개요 ○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청년 예술가들은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 지원 ？？ 추진 성과 년도별 계 2016 2017 2018 참여가게(개) 147 31 53 63 참여예술가(명) 93 19 37 37 가게주 실지출비용 평균(원) - 503,588 367,237 1,116,390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성과사례집(’16~’18년) 발췌 ？？ 지원내역 ○ 가게별 청년예술가 매칭 후 개별 미팅을 통해 디자인개선 대상 및 진행 방향 결정. 가게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예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간판, 로고, 홍보물, 벽화, 유리 시트 디자인, 테이블 컬러링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부분 ○ 성과사진 ？ ？ 간판 디자인 및 색상, 로고 변경 외부벽 및 셔텨 벽화 작업 ？ ？ 상품디자인 개선(상품포장) 메뉴판 등 그래픽물 디자인 개선 Ⅴ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 사업기간 : ’19.7.~12. ？？ 사업내용 : 청년예술가를 통한 가게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개선 ？？ 지원대상 : 시 소재 500여개 소상공인 가게 구별 50여개 내외, 10여개 자치구 공모 및 선정 예정 ？？ 소요예산 : 1,700백만원(시비 100%) 구별 약 1.7억 지원(예술가 활동지원비 및 디자인개선 재료비) ※ 자치구별 지원내용 구 분 총 지원금액 지원가게 예술가 활동지원비 디자인개선 재 료 비 사업수행비 지원내역 (1개 구) 170백만원 50여개 90백만원 (16인 기준) 50백만원 (50개 기준) 30백만원 ？ 구별 지원가게(소상공인) 수는 변경 가능하나, 선정심사 시 지원가게 수에 따라 점수차등 ？ 구별 예술가 16여명 선정(예산범위 內, 자치구 상황에 따라 예술가 인원수 변경 可) ？ 디자인개선 재료비 가게별 100만원 상당 지원(추가비용 발생 시 소상공인 부담) ？ 자치구별 사업수행비 지원(회의비용 및 홍보비용, 사업실행업체 계약 등 사업추진관련 비용)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치구 자체부담 ※ 구별 사업계획 수립 시 ‘디자인개선 재료비’ 상한(1백만원) 외, 항목별 예산비중 및 금액 변경 가능 Ⅵ 세부추진계획 ？？ 디자인개선 사업진행 매뉴얼 제작？교부(※ 업체계약 계획 별도수립) ○ ’16~’18년 기추진 디자인개선사업 종합정리 통한 개선안 마련, 매뉴얼 반영 - ’16~’18년 사업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참여전·후 매출변화, 예술가현황 등), 디자인개선 작업물 관리·활용정도 및 관리비용 조사, 사업관련 의견수렴 등 ○ 사업진행 매뉴얼(사업수행기관 참고용) 제작？교부？교육(사업수행 자치구 한정) - 사업진행자용 매뉴얼북 제작(프로젝트 실제 사례를 통한 진행방식 등 안내) - 참여자 구성·관리, 프로젝트 진행상 발생문제 및 해결방안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수행 자치구 및 구별 사업실행업체 대상 매뉴얼교육 실시, 자문제공 (※ 구별 참여 가게주 및 예술가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본교육 등은 자치구별 실행) ○ 기타 사업수행 자치구 및 구별 사업실행업체 대상 자문제공 ？？ 지원대상 자치구 공모？선정 ○ 지원대상 공모？심사개요 - 공모기간 : 2019. 7. 15.(월)~7. 26.(금) ※ 변경 가능 - 심사일시 : 2019. 8. 2.(금) ※ 자치구신청내역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 ？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별 항목에 따라 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후 의견수렴？조정 등을 통한 최종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자치구에 한하여, 심사순위에 따라 10개 내외 자치구 선정 ？ 평균점수 중 동점자치구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의 ①사업계획의 타당성→ ②자치구 추진역량 → ③추진효과성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지정 심사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사업타당성 (40점) ？사업취지 부합성(사업이해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등 자치구 추진역량 (30점)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 위한 사전검토내역 등의 충실성 ？자치구 추진 의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 등 추진효과성 (30점) ？사업수행으로 인한 자치구 상권활성화 가능성 ？사업결과물 등의 확산가능성 ？사후관리 계획(지속가능성 등) ※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세부 심사기준 별첨(붙임 2) ※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음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19.6.7.) 서면회신 자치구 가점부여 예정 ？？ 자치구별 사업실시 및 관리 ○ (예산지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 협의？제출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 자치구 주요역할 - 자치구 내 사업진행상황 관리 총괄, 지원대상 가게선정 및 관리(현장실사 등) - 이해관계자(서울시, 사업실행업체, 참여자, 지역주민 등)와의 소통지원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법적검토,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 디자인개선 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 가게 및 프로젝트 내역 홍보, 결과보고 등 ○ 자치구별 사업추진 체계도 지원대상 가게 선정 자치구 직접 선정(자체선정기준 수립) 사업수행 업체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예술가 선정 및 매칭 사업실행업체통한 예술가 선정 및 관리, 가게 매칭 디자인개선 실시 자치구별 자율수행 사업비 정산 등 자치구별 사업비 정산내역, 결과보고 등 제출 ○ 자치구별 지원대상 가게 선정 - 市 가게 선정기준(예시)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자체기준 수립 - 지역단위 선정 시, 해당지역 선정사유·추진효과성 등 검토 필수 【지원대상 가게 선정기준(예시)】 ？ 지원대상 : 市소재 소상공인 중 고객이 방문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매장형 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선정기준(예시) ？영세한 가게 및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가게 우선 선정 ？가게주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지원필요성 등이 높은 가게 우선 선정 ？가게 내·외부 디자인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등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가게 우선 선정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홍보 관련 촬영·인터뷰 등에 협조할 수 있는 가게 ？예술가 등과 정기적 미팅(월 2~3회 이상)이 가능한 가게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旣추진 디자인개선 사업(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추억담긴 가게) 참여자(중도 포기자 포함) 등 ○ 자치구별 공모 통해 사업실행업체 선정 - 선정목적 : 문화？예술분야 종사업체 등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디자인업무 지원 - 市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해당 자치구 소재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및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서울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및 현황 [ 사회적기업 : 인증 376개, 예비 281개(’19.2 기준)] - 정 의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 협동조합 : 총 3,505개, 조합원 47,175명, 출자액 504억원(’19.2 기준)] - 정 의 :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 [ 마을기업 : 총 104개(’19.2 기준)] - 정 의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사업실행업체 업무범위 ？자치구별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원 ？참여예술가 선정·관리·교육, 예술가 그룹 내？외부(가게주 등) 소통 지원 ？청년예술가들에게 디자인 작업관련 조언제공(디자인 시안제작~적용 등) ？사업 신청 자치구 內 가게 현장실사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 구별 사업실행업체 통한 참여예술가 선발？관리 - 자치구별 참여예술가 자체선발기준 수립 후 사업실행업체에 교부 - 사업실행업체 통한 중관관리예술가 및 청년예술가 선발？관리 ※구별 상황에 따라 예술가 인원수 및 선발기준, 방식 등 변경 가능 【참여예술가 업무범위 및 관리】 ？ 청년예술가 주요업무범위 ？공 간 개 선 : 내·외부 공간 리뉴얼 (ex. 월 페인팅, 윈도우 페인팅, 벽지, 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 :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디스플레이 방법 개선 (ex. 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등) ？작품 설치 및 전시 : 작품을 가게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시 (ex. 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 및 인쇄물 디자인 : 가게에 필요한 제품이나 인쇄물 제작 (ex. 컵,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 및 마케팅 : 새로운 시각에서 가게를 분석하여 정체성 확립 (ex. 로고, 컬러 및 스타일 정립, 홍보 포스터 등) ？ 참여예술가 선정기준(예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치구별 변경 가능 ？중간관리예술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소통능력 30 소통능력, 태도, 토론 및 협의의 자세 등 기획 및 성과관리능력 30 사업이해도,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문제해결능력 30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경험 10 예술가의 예술활동경력, 단체단위 프로젝트 진행 경험 등 ？청년예술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소통능력 30 소통능력, 태도, 토론 및 협의의 자세 등 실행능력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등 문제해결능력 20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성실성 등 태도 20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 등 ？ 관리방안 ？고용계약 X, ‘임금’지급 X ⇒ 디자인개선 프로젝트 완료조건 도급계약, 활동지원비 지급 ？중간관리예술가(1인) : 청년예술가 및 소상공인가게, 사업실행업체 간 소통지원 ？청년예술가(15인) : 가게별 디자인개선 프로젝트 담당(1인당 3~4개 가게) ？청년예술가는 프로젝트 팀구성이 원칙이나, 예술가 성향에 따라 개인작업 허용 ？출·퇴근관리,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 미실시, 예술가 자율활동 보장 ？프로젝트별 진행단계별 관리(프로젝트 시작 → 중간보고 1,2 → 결과보고) ？프로젝트 진행단별 보고서 등 결과물 확인 후 예술가에게 ‘활동지원비’ 지급 ※ 참여예술가는 담당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며, 미완수(활동내역 미흡 시 보완요청 미이행 등 포함)의 경우 활동지원비 지급 불가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1,700 170백만원(1개구) x 10여개 자치구 자치단체 경상보조 170 (1개구) 자치구별 참여예술가 활동지원비 및 디자인개선 재료비 지원 ※ 자치구별 세부 산출내역 - 참여예술가 활동지원비 : 90백만원 ？1명(중간관리예술가) x 4단계 x 150만원 ？15명(청년예술가) x 4단계 x 140만원 - 디자인개선 재료비 : 50백만원 50개 가게 x 100만원(최대) - 자치구 사업운영비 : 30백만원(회의비용 및 사업수행업체 계약비 등) ※ 자치구별 신청내역에 따라 구별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추진일정 ○ ’19. 7월 말 : 참여자치구 선발, 선정 자치구 보조금교부 ○ ’19. 8월 초 : 지원대상 가게 최종확정, 예술가 선정 및 매칭 ○ ’19. 8월~11월 : 자치구별 디자인개선 사업 실시 ○ ’19. 12월 : 자치구별 결과보고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1부. 2. 자치구 심사기준(안) 1부. 3. 디자인개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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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9286

D000003753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