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 - 2112호(2019. 7. 1.)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상 현금청산기간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 48877 판결), 3. 위 구법이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현금청산기간(15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가격시점은 현금청산 당시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代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7/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93651
20210929092550
본청
토지관리과-12567
D00000375320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