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398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김수휘 07/08 김재진 협조 2019년 7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7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년 7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실태 파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19년 3월 ~ 12월 ※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6개월 ○ 사업재원 : 국비(50)(행정안전부):시비(25):구비(25) 매칭 사업 ○ ’19년 추진목표 : (사업)193개, (참여자)1,343명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취약계층 - 재산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 임금수준 : 시급 8,350원 / 월급 1,250천원 ※ 월급: 주 30시간 기준. 주휴수당, 간식비(5천원/1일) 포함. 4대보험료 공제. ○ 사업분야(4개 분야)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1유형 지역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유형비율 : 1∼2유형 30% 이상, 4유형 55% 이내 원칙 ※ 비율 준수여부는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19년 예산 : 6,763백만원(추경예산. 1,512백만원 증액) 2 점검계획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사업의 지도·감독)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8개 자치구 56개 사업장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 및 현장점검반(공공근로 선발자 4명)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 및 참여자 관리 실태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붙임]에 의한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실적 - 참여자 선발기준 준수, 일모아시스템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참여자 출석부 관리 - 참여자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관리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3 점검일정 연번 자치구 총괄부서(사업장 수) 총괄담당자 점검일 1 광진구 일자리경제과(10개) 2 성동구 일자리정책과(8개) 3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8개) 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10개) 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5개) 6 서초구 일자리과(5개) 7 종로구 일자리경제과(5개) 8 금천구 일자리창출과(5개) 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현장점검 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하여 사업 개선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 협조 : 사업장 안내 및 관련 서류 비치 ？？ 추진일정 ？ 7월 현장점검 계획 알림 ’19. 7. 8.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통보 ’19. 8. 9. 붙임 1. 현장점검표(서식)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장 세부현황 1부. 3. 7월 점검 예정 사업장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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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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