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081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7/08 김유식 협 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유지·관리 미비된 노후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추진일정 '19.7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19.7 ~ 8월 ?사업수행지 현장조사 (2인 1조: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9. 8 ~ 10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 잔여 예산 발생 시 9월 추가 접수 실시 '19. 11 ~ 12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19. 7. 15. (월) ~ ‘19. 7. 24. (수) (10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 신청서(붙임1 작성 서식)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사항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규모, 준공연도, 안전등급 등 ② 세부사업계획 : 사업기간,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등 ③ 신청 사유: 사업 시급성, 관리주체 경제적 부담 능력 등 ④ 위치도, 현황사진 ⑤ (별첨) 전문가 자문 의견서,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9. 7. 25. (목) ~ ‘19. 7. 31. (수)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1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 심의위원 배석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 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구성?운영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2인 ○ 자문회의 개최일정 : ‘19. 8. 5. (예정) ○ 자문위원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19. 8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19. 8월 ※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진 시까지 추가 공모(2차) 시행 ○ 자치구 사업 시행 : ‘19. 8월 ~ 10월 ○ 사업 완료 보고(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안전진단 용역 성과품 제출 ○ 집행 잔액 및 이자 정산 : ‘20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치구 정밀안전진단 지원(교부): 300,000천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현장조사 수당 및 자문회의 참석 수당(별도 방침 수립) - 현장조사 수당: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준하여 지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 적용) 붙임: 1. 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자문 의견서(양식) 1부. 끝.
18190447
2021092909255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081
D0000037529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