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특수거래분야) 실적 입력 안내 및 대조율 제고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1336(2019.07.01.)호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특수거래분야) 실적 입력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 표 명 : 2-2-3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2) 지표산식 : {LEFT { 시정권고건수+(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5)+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8) RIGHT }}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3) 상반기 실적 입력기간 : 2019. 7. 1. ~ 7. 31. (19. 1. 1. ~ 6. 30. 실적분) ※ 대조율 입력은 2019. 12. 31. 이후 1회 입력(상반기 실적 입력 없음) 4) 입력방법 : 붙임2 참고 ※ 시스템 오류시 문의 : 행정안전부 시스템 담당부서(044-205-3091~3092) 3. 더불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두낫콜) 상 미등록 및 수신거부 대조율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는 바, 대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이 80% 이상인 지자체는 법집행 실적의 15% 추가 점수 인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VPS 시스템 입력 화면 내역 1부. 3. 2019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19년도 두낫콜 대조율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특수거래분야 정부합동평가 담당 부서) 주무관 이재화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7/0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583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5)
18190342
20210929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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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3583
D000003752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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