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79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성동제 이승영 채재일 07/08 박영헌 협 조 2019년 노후옥내급수관교체지원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9. 7.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9년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내 설비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9. 7. 4.(목) 10:00 ~ 11:00 ○ 장 소 : 서부수도사업소 5층 강당 ○ 참석 인원 : 8개 업체 - 명단첨부 ○ 주요 내용 : -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개요 - 수도사업소로 공사완료사진 제출 등 유의사항 안내 -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개선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 사업 종료시한이 ’22년까지 임박함을 설명하고 주민에게 적극홍보 요청 - 설비업체와 병행한 펼침막 시안 및 활용 안내 ○ 간담회 개최사진 설비 업체 간담회 개최 안내 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건의 사항 ○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도업체만 공사하도록 제한, 즉 시민들이 공사비를 지원신청할 경우 서울시(사업소측)에서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수있도록 규제필요 ○ 공사완료후 영수증제출시 세금 10%(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 설비업체 사무실 외비에 게시할 펼침막 제작비 지원 Ⅲ. 대책방안 ○ 공사비지원 신청서 제출시 전문 수도공사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토록 본부에 건의 ○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익창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세금 부과 그리고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제출가능토록 안내 ○ 펼침막 제작비 지원은 제작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 있으나, 효과 입증시 본부에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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