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시설과-91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슬기 송동욱 임춘근 07/05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7번, 임이자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127번 민원 관련 1. 행주대교와 신곡수중보 사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으로부터 접수받은 민원 일체 - 주요내용/처리결과 2. ㈜서남환경 하수무단방류 수질조작 등으로 접수받은 민원 일체 - 주요내용/처리결과 □ 민원관련 1. 행주대교와 신곡수중보 사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으로부터 접수받은 민원 일체 - 주요내용/처리결과 연번 날짜 민원 주요 내용 처리 결과 1 ‘13.12.24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물을 내보내 하수처리장 방류구 아래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와 헐값 판매 등에 고통받고 있음 TMS시스템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처리 중, 차후 시설개선을 통하여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2 ‘14.1.6 지난 민원에 2주가 지난 시점, 답변 없음 TMS시스템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처리 중, 차후 시설개선을 통하여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3 ‘14.1.27 지난 답변에 더해 사안별로 납득 되는 답변 요청 추가적인 한강수질향상을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물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음 4 ‘14.3.7 지난 답변 관련 더 자세한 재회신 요청 광역적 협력 필요, 꾸준한 시설개선 중으로 지속적 노력 다하겠음 5 ‘14.5.14 끈벌레 출현으로 인한 실뱀장어 폐사 등 어획량감소는 방류수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후환경변화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함, 환경변화에 따른 원인조사 및 연구는 우리 시뿐만 전문기관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임 6 ‘14.5.20 한강 하류 수질로 인한 어업 피해, 위험한 항로에 대한 대책 요구 등 어획량감소는 방류수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후환경변화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함, 환경변화에 따른 원인조사 및 연구는 우리 시뿐만 전문기관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임 7 ‘14.6.12 한강살리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 등 주민협의회 운영 중, 끈벌레 출현에 따른 어획량 감소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조사 필요 8 ‘14.6.30 한강하구 생태교란 관련 환경재난지역 검토, 센터 수시 출입 요구 등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의 역학조사 실시에 서울시도 적극 협조할 예정, 주민편익시설 외의 시설은 현장방문 시 난지센터와 협의 해야 함 9 ‘14.7.22 언론보도 된 한강하구 생태교란 이상 현상 조치 요구 등 큰빗이끼벌레는 1~3급수에 살기 때문에, 수질문제로 인한 벌레 출현이라 보기가 어려움. 10 ‘14.8.29 왜곡된 수질성적에 대한 답변 비가 많이 올 때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용량은 1차처리를 하고 소독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임, 방류구 이후의 채수는 퇴적물이 부상하여 편차가 심할 수 있음.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11 ‘14.9.17 왜곡된 수질 성적에 대한 재답변 요구 등 비가 많이 올 때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용량은 1차처리를 하고 소독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임, 고양시-서울시 상생협력발전합의, 난지센터와 관련된 민원은 주민협의회 또는 고양시 주관 ‘난지.서남 공동조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처리할 것 12 ‘14.9.23 화재 이후 조치결과와 한강개발 TF관련 추진상황 공유 등 고양시가 주관하는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 중임, 한강에 준설사업 진행 중 13 ‘14.10.10 한강하구 환경보전 및 정화 중장기 계획 추진상황 및 어민 보상 내용 및 실적 요구 정부, 고양시 주관으로 한강하구 환경보전 및 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진행 중, 서울시에 협조가 온다면 적극 협조할 것임 14 ‘14.10.29 한강물고기 살리기 재답변 요구 하수처리장의 수질은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음 15 ‘14.11.13 국감 시 언급된 보상에 대한 구체화 요청 등 화재로 인한 일시적인 영항,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나오기 전으로 보상은 추후 논의 예정 16 ‘14.11,13 한강 어부와 물고기 피해관련 개선 요구 등 아직 원인불명인 사항임, 앞으로 공동조사에 협조하겠음 17 ‘15.1.27 상류와 동등 이상의 수질로 개선 요구 등 분뇨 및 음식물 처리수는 문제가 없는 부하에서 연계처리 중, 한강수질 향상을 위해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음 18 ‘15.4.7 봄철 똥물 방류 금지 요구 등 월류수(CSOS)처리시설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증설로 한강수질향상에 노력하겠음 19 ‘15.6.24 메르스와 한강하구 하수,분뇨의 역학관계 규명 요청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기관 보고서에 따라 차아염소산소독에 의해 메르스 균이 거의 사멸될 것으로 추정됨 20 ‘15.7.15 끈벌레와 녹조 창궐 등 어업피해조사 요구 등 환경부에서 한강 생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조사결과 따라 피해정도가 추정되면 보상할 것 21 ‘15.7.29 한강하구 살리기와 어업피해조사 재답변 요구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으로 피해정도가 불명확함,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어민사업에 협조하겠음 22 ‘15.8.21 주민기피시설 피해조사 누락, 용역 추가 실시 피해조사에 따른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움 23 ‘15.8.28 주민기피시설 피해조사 누락, 용역 추가 실시 촉구 등 환경부에서 한강 생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조사결과 따라 피해정도가 추정되면 반드시 보상할 것임 24 ‘15.11.5 신곡수중보 관련 공청회 의견 및 한강살리기 요청 등 원격 감시 등 수질관리에 철저, 검은 띠는 빛 산란으로 인한 것으로 고도처리하수의 특징임, 광역단체들과 협조해 지속적 노력할 것 25 ‘15.11.26 수질조작에 의혹없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한 공개검증 요청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6 ‘16.3.18 녹조 관련 수질 관리 대책 재답변 요구 등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수질 관리에 만전, 홈페이지에 바이패스 유무 확인 배너 설치 27 ‘16.5.17 한강 어민들 한강 하류지역 끈벌레 발견 확인 요청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있으며 끈벌레와 연관성 적음, 고양시 용역 추진 중 28 ‘16.6.3 비대위 주요 인원 제외한 민관합동 수질측정에 대한 의견 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운영 중, 비대위와 협의해서 정한 채수 날짜였음 29 ‘16.7.1 서남 위탁관리 재계약 반대 및 제대로 된 TMS 설치 요구 등 고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중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 계획,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바이패스 공개 30 ‘16.8.17 서남 청천시 무단방류, 언론보도 정정 및 명예훼손 사과 요구 등 청천시 바이패스였음, 구조상 무단방류 발생할 수 없음 31 ‘16.9.6 최종방류구 수질발표 매일 요구, 수사 중인 서남 재계약 반대 등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32 ‘16.9.13 일회성 도피 행정에 대한 재답변 요구 등 요청한 합류지점 채수 병행, 수질합동감시단 조사 참석 요청 33 ‘16.9.26 어업피해 보상, 뱀장어 주기적 수매 요구 등 아직 피해에 대한 객관적 확인 자료 없음, 용역 진행 중 34 ‘16.10.31 서해바다로 최종 방류구 이전 요구 등 기준 개정에 따라 TMS 이전 계획, 한강 수질은 계속 좋아지는 중 35 ‘16.11.28 등굽은 물고기, 하수처리 화학물질 대비 기능 부재 등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경우 1차 처리 후 바이패스하여 소독 처리, 민관 합동조사 지속할 것 36 ‘16.12.14 대화 거부 이유 포함한 재답변 요청 등 ‘15년부터 주민협의회 실시, 시 방문 등 대화 창구 열려있음 37 ‘17.6.16 공동 면허 어장 내 위치한 최종 방류구 이전, 준설 진행 요청 등 ‘15년부터 주민협의회 실시, 시 방문 등 대화 창구 열려있음, 고양시와 치어방류사업 지원 중 38 ‘17.6.16 민관합동조사 불인정하며 상생발전 촉구 등 행주어민과 상의하여 채수 시기와 지점 정하고 있음, 개인적인 시료 채취는 적용되지 않는 자료임 39 ‘17.6.19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 근본대책 수립 요구 등 한강 하류 수질 지속적 개선 중, 총인처리시설 설치 ‘19년 완공 목표, 초기우수처리시설 운영 계획 40 ‘17.11.30 TMS 위치 불만, 최종방류구 이전, 수질성적 매일 공개 등 TMS 이전 설치 완료, ‘15년부터 주민협의회 실시, 시 방문 등 대화 창구 열려있음 41 ‘18.1.5 구내식당용 행주물고기 수매 요구 및 물고기와 화학약품 관련 문제 등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하수에 대해서 침전？소독 후 방류 중, 무단방류 없었음, 어민피해조사 용역에서 합성머스크 농도 관련 결과 나왔으니 보도자료 확인바람. 42 ‘19.6.3 수중보 영역 내 최악 수질과 화학물 유입 등에 대한 대책 요구 등 수중보 영역 내 자체 조사 진행 예정, 화학물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연구 검토 중 2. ㈜서남환경 하수무단방류 수질조작 등으로 접수받은 민원 일체 -주요내용/처리결과 연번 날짜 민원 주요 내용 처리 결과 1 ‘14.8.29 왜곡된 수질성적에 대한 답변 비가 많이 올 때 초기우수처리는 1차처리를 하고 소독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임, 채수지점에서 퇴적물이 부상하여 편차가 심할 수 있음.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2 ‘14.11,13 한강 어부와 물고기 피해관련 개선 요구 등 아직 원인불명인 사항임, 앞으로 공동조사에 협조하겠음 3 ‘15.11.5 신곡수중보 관련 공청회 의견 및 한강살리기 요청 등 원격 감시 등 수질관리에 철저, 검은 띠는 빛 산란으로 인한 것으로 고도처리하수의 특징임, 광역단체들과 협조해 지속적 노력할 것 4 ‘15.11.26 수질조작에 의혹없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한 공개검증 요청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16.7.1 서남 위탁관리 재계약 반대 및 제대로 된 TMS 설치 요구 등 고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중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 계획,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바이패스 공개 6 ‘16.9.6 최종방류구 수질발표 매일 요구, 수사 중인 서남 재계약 반대 등 방류수 측정관리는 환경부 지도감독하에 적법 운영 중, 적합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7 ‘16.9.13 일회성 도피 행정에 대한 재답변 요구 등 요청한 합류지점 채수 병행, 수질합동감시단 조사 참석 요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송동욱 ☎2133-3833 담당자 박슬기 작 성 일 :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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