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530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호준 최미선 강지현 07/05 문미란 협 조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대책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대책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강화, 서비스 품질관리 도입 등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Ⅰ 추진배경 ○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 발생,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공분 발생 ○ 아동학대 예방 TF팀 운영 등으로 서울시 돌봄 종사자 예방 체계 마련 ○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와 단둘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및 실시간 아이돌봄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한계 지적 ○ 아동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이 인력부족으로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해소 역부족 ○ 아이돌보미 수당은 타 돌봄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처우개선 필요 Ⅱ 추진경과 ○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신고 : ’19. 3. 21 - 보호자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학대한 영상 CCTV 적발 ○ 청와대 국민 신문고 청원 게시판 글·영상 게시(보호자) : ’19. 4. 1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 요청 등(인·적성 검사도입, 교육 강화 등)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경과 ① 보호자가 돌보미 부당행위 확인(’19.3.18) → ② 금천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19.3.21) → ③ 해당 아이돌보미 자격취소(’19.3.22) → ④ 보호자 청와대 국민청원 글·영상 게시 (’19.4.1) → ⑤ 해당 아이돌보미 구속(’19.4.8) → 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송치 (’19.4.12)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자문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 ’19. 4.11. - 주요 논의내용 : 3세 이하 영아 중심 CCTV 설치,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 학대 피해부모 상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필요 등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 : ’19.4.8.~30. - 교육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전원 - 교육내용 :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아이돌봄사업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운영 : ’19.4.8.~6.30. -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 신고방법 :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 접속하여 신고 ○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 보도자료 배포(여성가족부) : ’19. 4. 25 -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방향제시 ？ 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③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④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⑤ 아동학대 시 자격 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 면담 : ’19. 5. 17 -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사항 청취 등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자문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 ’19. 6.13. - 주요 논의내용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및 상시교육체계 마련,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추진(건강검진비, 시간제 수당추가 지급 등), 광역거점기관 기능 강화 등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교육？관리까지 돌봄 공공성 강화 ○ 이용자 참여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내실화 추진 ○ 아이돌봄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지속 확대 등 ？？ 추진체계 비 전 ‘아동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목표 아이가 안전한 보호？복지증진 +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 양육 환경적 사회 환경 조성 중점추진분야 아이돌보미 검증 및 교육강화 아동감수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 채용, 교육체계 전면 개편 이용자참여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이용자 참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내실화 아동학대 조기 예방체계 구축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시스템 마련 처우개선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근로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 추진 광역거점기관 관리체계 개선 서울시 광역거점기관 역량 강화로 아이돌봄사업 허브 역할 수행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아동감수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 채용 ？ 아동 학대 사례중심의 예방교육, 현장실습 확대로 교육 내실화 등 ？？ 아이돌보미 채용단계 자질 및 역량검증 강화 ○ 인？적성검사 실시 : ’19. 5. 27 ~ - 과학적 선발도구(MMPI) 도입,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자질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 ○ 면접 검증 강화 : ’19. 6. 1 ~ - 아동학대 또는 심리 전문가 면접위원 필수 포함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 강화 - 아이돌보미 면접용 표준매뉴얼 배포 :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등 검증 ？？ 아이돌보미 아동인권 전문가 지정, 상시 교육체계 마련 서울시 ○ 서비스 제공 기관별 아이돌보미 아동인권 전문가 1명 지정？양성 : ’19. 하반기 -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실시 및 아동보호전담 ？？ 교육체계 전면 개편 ○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 ’20. 1월 ~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간 확대 : (양성) 2시간 → 4시간 - 신고의자로서의 교육보다는 사례 위주 추가 : (보수) 1시간 → 2시간 ○ 현장실습 교육 확대 및 소규모 수업 방식으로 교육 방식 전환 : ’20. 1월 ~ - 현장실습 교육 시간 확대 : 10시간 → 20시간 - 교육대상을 소규모화,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 등 사례 방식 교육 강화 ○ 아이돌보미 양성 표준 교육교재 개편 : ’20. 1월 ~ - 아동학대 내용 강화, 사례위주 교육, 아동 적합한 내용 현행화 ○ 아이돌보미 연차별 보수교육 세분화(전문화) 추진 : ’20. 1월 ~ 서울시 - 돌봄 업무 경력(3년이상/미만 등)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이용자가 참여하는 아이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참여체계 구축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내실화 추진 등 ？？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9년 한 - 아이돌보미 활동이력, 활동정지 및 자격제재 등 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아이돌보미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내용 입력 등 관리 ○ 아이돌보미 정보공개 확대 : ’20. 1월 ~ - 이용희망 가정 서비스 신청시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 관리 등 세부 정보 공개 ？？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내실화 추진 ○ 이용자 사전 모니터링 신청제 도입 : ’19. 7.5 ~ - 현장모니터링을 희망하는 가정이 아이돌봄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개편(아동학대 예방 관련 점검 항목 추가) : ’19. 7월 ~ ① 전화 모니터링 : 3개 항목 추가 - 타 돌봄 장소로 이석 및 아동 방치 여부 - 아이돌보미의 설명이 불명확한 아이의 몸에 상처, 상흔 발생 여부 - 아이돌보미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등 아이의 이상 행동 여부 ？ 현장 모니터링 : 5개 항목 추가 - 아이의 몸에 미심쩍은 멍, 상처, 상흔 발생 여부 - 돌보미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등 아이의 이상행동 여부 - 돌보미의 아동양육관점에 대한 모니터링 등 ※ 현장모니터링중 아동학대 항목(5개) 중 1개이상 체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 처리절차> 학대 의심 징후 발견 ？ 아동학대 신고 ？ 해당 돌보미 연계 중지 및 대체 돌보미 배정 ？ 현장조사 협조 ？ 사후관리 모니터링 (상흔, 증언 등) (1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비스제공기관)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 시스템 도입 : ’20. 1월 ~ - 올해 개발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실시간 만족도 평가, 불편사항 등 입력 ？？ 아동치유 지원 강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 : ’20. 1월 ~ 3 아동학대 조기 예방 체계 구축 ？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 마련 ？？ 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동의한 아이돌보미, 영아 돌봄 우선 배치 : ’19. 7월 ~ ○ 영아(36개월)의 경우, CCTV 설치 동의한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 아이돌보미 채용단계에서 CCTV 설치한다는 안내 및 사전 동의절차 진행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 운영 : ’19. 7월 ~ ○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 반영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참여마당〉신고창구 ？？ 방문간호사 활용 아이돌봄 이용가정 주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강화 : ’20. 1월 ~ 서울시 ○ 부모동의시 정기방문, 영유아 건강진단, 신체 계측 및 건강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시 대응체계 및 처리절차 개선 ○ 아동학대 대처 요령 구체화 : ’19. 6.12 ~ -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 대처 요령안내 ○ 아동학대 대처 교육 강화 : ’20. 1월 ~ -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등 요령, 대처방법 등 직무교육 실시 4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근로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추진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행정업무 전산화 : ’20. 1월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변경, 아이돌보미 퇴사처리 등 업무전산화로 업무 경감 추진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분석 : ’20. 1월 ~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아이돌보미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수 추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추진 등 ○ 아이돌보미 상호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 ’19. 7월 ~ - 우수 아이돌보미에게 슈퍼바이저 역할 부여, 서비스제공기관장이 활동실적 등 고려 선발 -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공유, 서비스 개선방향 논의 등 ○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 치유 프로그램 지원 : ’19. 7월 ~ - 심리적 고충 호소 경우 상담전문기관 연계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1 ○ 정신 건강검진 및 B형 간염 등 소요 검진 비용 지원(3만원) : ’20. 1월 ~ 서울시 - 아이돌보미 매년 근로계약시 전염성 질환 등 건강검진서 매년 의무 제출 서울시 5 광역거점기관 관리체계 개선 등 ？ 시 광역거점기관 사업 역량 강화로 아이 돌봄 허브 역할 수행 ？？ “市 광역거점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서울시 ○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노무관리 등 아이돌봄서비스 허브 역할 수행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추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노무 컨설팅 자문 지원 등 ○ 아이돌보미 활동사항 관리 및 유관 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조정, 사업실적 관리 등 - 돌봄공백시 비상시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구축 등 ※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급여체계 단일화, 수당체계 단순화 중점 추진 Ⅴ 소요예산 ○ 예산 : 34,937,859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사업 분담비율 총 계 예산 현황(’19년) 계 국비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간제 돌봄수당 등 국30:시35:구35 30,098,399 30,098,399 13,891,568 16,206,833 돌봄수당 추가분 시 100 1,920,000 1,920,000 - 1,920,000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시 100 67,200 67,200 - 67,200 종사자수당 시50:구50 201,900 201,900 - 201,900 민간위탁금 붙임 서비스 제공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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