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40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양지웅 홍숭희 안대희 07/05 김홍길 협 조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9. 0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20.7.1.) 대응 재정지원계획(보상비의 50%) 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목적)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계획(보상비의 50%이내)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 파악 ○ (기간) '19.4.29 ~ 6.14. 2 검토기준 및 주요결과 검토 ？？ 재정지원 대상 검토기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시장방침 제54호, '19.3.20.)】 ○ '20.7월 실효대상 도로 중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에 대하여 20년~22년간 보상비 50% 재정지원 ○ 단, 구에서 '19년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한 경우 '20년 시비 지원에 포함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18.10.04.) 준용】 ○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 도로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도로조성 효과가 높은 곳 ○ 도로가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 제출현황 및 지원대상 검토 ○ ○ 市방침 기준 미부합 도로를 제외한 사업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재정지원 대상 도로 방침기준 미부합 비고 소계 방침기준 부합 추가 파악 도로 자치구 제출 도로 390 343 274 69 47 ？？ 자치구 요청사항 검토 【방침 기준 변경】 ○ '20.7월 이후 실효되는 도로, '19년 이전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 등 市 방침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 지원요청 ？ 자치구 도로 중 기능유지를 위해 시급한 도로에 한해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는 지원이 곤란 ○ 재정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 재정지원 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 중에 별도 검토 【세부 지원 기준】 ○ 당초 조사 때 누락된 도로 중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에 대한 지원요청 ？ 지구단위계획 내 누락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추후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외 토지에 대한 보상 지원(확대보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기준 국토계획법 47조(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만 지원하되 수용재결 등 보상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 ○ 시 교부금을 자치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정요청 ？ 시 교부금을 자치구 확보 예산으로 인정 시 이중지원이 되므로 자치구 자체재원만 인정 3 종합 검토의견 ○ 재정지원 대상 도로는 지원계획 상 재정투입 예상규모와 비교할 때 수준이며, ○ 市방침상 필요성이 인정된 는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되, 는 도로 필요성을 추가 검토, 구와 협의 하에 선별과정을 거치고자 함. ○ 단, 구에서 '19년 예산을 확보한 사업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수요조사 검토결과와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및 추가 자료제출 요청 - 도로 사업에 대한 '19년 예산 반영 증빙자료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 재정지원 도로 선별 및 자치구 협의(자치구별 담당) ？？ 향후계획 ○ '19. 7.8.~19. : 재정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 ○ '19. 7월 말 : 재정지원 세부실행(안) 마련 ○ '19. 9. :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확보 붙임 : 1. 자치구 제출 수요 도로 현황 1부. 2. 재정지원 대상 도로 현황 1부. 3.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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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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