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매매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6176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아파트를 3인이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만족) 경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및 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제2항에「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호에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에 피상속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가 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규정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8180082
20210929093243
본청
주거정비과-10804
D00000374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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