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52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기한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6/26 代배형우 협 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2019 하절기 사회적 우정확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9.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 하절기 사회적 우정확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하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폭염？폭우？열대야 등에 대비하여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 폭염 등 피해 최소화로 생활안정 및 돌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의무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6조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시장방침 제7204호, ’14.3.18.) ？ 20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지역돌봄복지과-5051호, 3.29.) Ⅱ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하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 ？ ’18년 폭염특보 43일(경보 32일)＊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 인명피해 현황 : 온열질환자 616명, 사망 6명 ※ 전국 온열질환 4,526명, 사망 80명 - 서울시 폭염일수 역대 1위 기록(35일), 전국 평균 폭염일수 31.4일(’94년 31.1일) - ’18년 전력 수요 9만 2,478MW로 역대 최대치 경신(’18.7.24) ＊ 출처 : 기상청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19.2.7) <최근 5년간 최고기온 및 폭염특보 일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경 보 :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 대 야 : 밤 최저기온(당일 18:01 ~ 익일 09:00) 25℃ 이상인 날 ※ 서울,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가장 높은 온도 39.6도 기록 최고기온 (℃) 35.8 34.4 36.6 35.4 39.6 폭염특보일수 7 9 41 33 43 폭 염 일 수 10 8 24 13 35 열대야일수 9 9 32 19 29 ？ ’19년 기상전망 -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전반 고온 건조, 후반 무더운 날씨) ※ 평균기온은 평년(23.3~23.9℃)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678.2~751.9mm)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19년 하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19.6.~8.)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 발굴？지원 -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에너지 공과금 지출 증가, 실직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주거취약계층 증가 예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필요 ？ 폭우？열대야 등 대응, 기후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필요 Ⅲ 2018년 추진실적 ？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한 어려운 이웃발굴 지원 - 1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이웃살피미’ 하절기 집중 조사로 총 1,260건 지원 ？ 복지공동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확대로 하절기 폭염시 저소득가구 발굴 지원 - 나눔이웃 : 262개동 24,294명 안부확인, 밑반찬, 선풍기 등 폭염물품 전달 - 나눔가게 : 2,371개 업체 80,643명, 온열질환자, 의약품 등 민간자원 지원 ？ 하절기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집중 발굴？지원 - 청소년, 성인, 한강 투신자살 시도자, 거리노숙인 등 총 90건 지원 ？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활용 하절기 취약계층 발굴 지원 -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로 취약계층 7,312명 발굴 및 3,393명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지원실적 - 생계, 의료, 주거 등 4,047명, 5,036건, 총 2,030백만원 지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 긴급 현물 및 현금지원 총 233가구, 117백만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총 160가구, 582백만원 ？ 민간 복지자원 협력사업 - 푸드뱅크？마켓, 따뜻한겨울나기, 통장사업, 기업사회공헌 등 99,821건 2,495백만원 지원 Ⅳ 추진방향 및 지원기준 ？？ 추진방향 ？ 복지공동체(나눔이웃？나눔가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를 통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250백만원) 지원을 통해 폭염피해 최소화 및 집중관리 -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 폭염 취약가구 방문 냉방용품, 식？음표 등 물품 전달 ？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잠재적 사각지대인 일반시민에 홍보 ？？ 지원기준 〔 발 굴 〕 〔 지 원 〕 공공 발굴체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민관협력 발굴체계 복지통반장 나눔가게·이웃 신고의무자 우리동네 돌봄단(10구 136동 415명)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생계 43 해산 43 장제 43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보 증 금 100 위기가구 100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85 재산기준 135백만원 188백만원 242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파란색 숫자는 2019년 개정 내용 ？？ 서울형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방향 ◆ 기존의 타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현장에서 발견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계획, 고독사 예방대책,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의 우선 지원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Ⅴ 추진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폭염 취약가구 집중 발굴 지원 ？ 민？관 협력, 온？오프라인 발굴 수단을 총동원하여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접점 하절기 집중 홍보 ？？ 민·관 협력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집중 발굴？지원 ？？ 사회적 우정 확산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관리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및 복지공동체(나눔이웃？나눔가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와 연계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속 발굴·관리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돌봄위기가정, 양육가정 보편 방문시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폭염 취약 가구 - 폭염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 등이 어려운 가구 - 전력 소비, 물 사용 증가 등으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 발굴 - 하절기 : 서울시 단독 발굴기간(7월~8월) 운영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위기가구 추정명단 하절기 전수조사 ？？ 시민접점 맞춤형 홍보 추진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 강화 - 실직, 사고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 및 이웃이 신청？제보할 수 있도록 구？동 청사에 현수막 제작 게시 ※ 기관 여건에 맞게 실내 입？간판형 배너 등 자율 제작 홍보 〈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 현수막(문안)〉 ？ 자치구？동 주민센터 현수막 제작 지원 - 총 449개 기관(자치구 25개소, 동 주민센터 424개소) - 전액 시비 지원을 통해 제작, 하절기 중점 발굴기간(6.~8월) 게시 ？ 각계, 각층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 - 기관 청사 내외 및 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에 다양하게 노출,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 및 이웃이 신청？제보토록 맞춤형 홍보 ？ 리플릿, 포스터, 마을버스 TV 활용한 홍보 - 홍보버스 : 136개 업체, 246개 노선, 1,634대 마을버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지셨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120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 예산을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 및 집중관리 ？ 국기초,？서기초 등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 지원 제도 지속 운영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250백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폭염피해 지원 ？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지원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 및 최소화 ？？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 활용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 ？？ 폭염 대비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 지원 ？ 대 상 : 주거 취약가구(옥탑방, 고시원 등), 고독사 위험가구, 독거 어르신 등 ？ 금 액 :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계 비 ○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필름, 선크림, 모기퇴기치 등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의 료 비 ○ 무더운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공 과 금 (기타) ○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냉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최대 100만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 ‘폭염’, ‘한파’시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므로써 의료비？공과금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 효율적？체계적 관리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잠재적 일반시민에 홍보 ？ 대상별(위기가구？일반시민)？매체별(온？오프라인) 다각적으로 홍보 ？ 시민접점(고지서 마을버스 SNS) 매체 지속 홍보 ？？ 대상별 전략 위기가구 ？ 다양한 지원제도 및 신청 안내 - 유동인구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영상？인쇄 매체 활용 홍보 - 일간지를 통한 포스터 광고 일반시민 ？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 지원사례, 우수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도 - 시 보유 블로그. 뉴스레터 및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 매체별 전략 신문·일간지 ？ 지원 사례, 추진성과 등 기획보도 및 광고 - 긴급복지 지원사례, 우수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도 - 일간지를 통한 포스터 광고 영상·인쇄 매체 ？ 파급효과 큰 영상？인쇄 매체 활용 - 지하철, 공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 노출로 홍보효과 극대화 - 시보유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시민접점 홍보 ？ 시민 가까이 접하고 볼 수 있는 수단 통해 홍보 - 각종 고지서에 안내 문구 삽입 - 마을버스 내 전광판 등 시민이 늘 접하는 시설물 위주 홍보 ？？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 일간지 제호광고 및 포스터광고 ？ 방송, 드라마 촬영장소 협조요청 접수시 홍보물 간접노출 광고 ？？ 시민 접점 홍보매체 다양화로 어려운 시민 발굴？제보 ？ 상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 홍보 ？ 마을버스 전광판 통한 홍보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통한 홍보(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 ？ 파급효과가 큰 인쇄·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인쇄매체 : 버스 내？외부광고, 지하철 내부광고(모서리, 액자형, 출입문스티커), 지하철 와이드칼라·승강장안전문 위 모니터·행선지안내기모니터·포스터게시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 홍보리플렛 배부 :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민원실, 자치구 민원실 등 - 영상매체 : 시내버스 내 TV, tbs 교통방송 자막광고(동영상),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시청 외벽). 지하철미디어보드 5개소, 아리수전광판(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홍보포스터 리플렛 < 인쇄·영상매체 : 15,081개소(면) > 인쇄매체(11,179개소) 영상매체(3,900) 버스 외부광고 가로판매대 등 포스터게시판 승강장매립형 와이드칼라 옥외전광판 버스 TV 등 4,624 3,907 2,045 490 113 100 3,800 ？？ 온라인？모바일 홍보로 시민인지도 제고 ？ 시 보유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유발 ？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영상？카드뉴스 제작 ？ 보급 및 확산 속도가 빠른 포털, 유튜브 등에 사례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 유발 Ⅵ 향후일정 ？ 2019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시달 : ’19.6.~ ？ 이웃살피미 참여자, 나눔이웃 등 교육 및 사업준비(자치구) : ’19.6.~ ？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등 활동 추진 : ’19.6.~8월 ？ 폭염 대책 홍보 및 지원 우수사례 제출 : ’19.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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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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