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4570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최희곤 05/15 오경희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실시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실시 계획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19. 5월 ○ 평가내용 :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 (평가항목)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주민교육, ④ 주민의견서, ⑤ 사업추진, ⑥ 우수사례, ⑦ 가점 등 7개 분야 17개 지표(100점)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0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 차등지원 구분 상(7개 구) 중(11개 구) 하(7개 구) 지역참여형 5억 5천만원 5억원 4억 5천만원 구단위계획형 10억 5천만원 10억원 9억 5천만원 ※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구단위계획형로 전환 추진 시 5억 추가 지원 ？？ 평가위원 구성 ○ 정량평가 : 온예산 위원 중 분과별 2명 추천, 총 10명 구성 - 온예산위원회 5개 분과별 평가위원 2명 추천·선정 (총 10명) - 분과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대상 자치구 평가위원 정량지표 (5개 지표, 35점) ？위원구성의 공정성 ？위원구성의 대표성 ？참여예산기구의 다양성 ？최종선정방식의 주민주도성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 참여예산사업 추진실태 평가(5개 지표, 20점)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실시 ○ 정성평가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 구성 - 전문성, 공정성, 참석가능성, 평가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개별위원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대상 평가위원(안)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정성지표 (7개 지표, 45점) ？운영 투명성·정보접근성 ？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 평가·모니터링 ？의견수렴 투명성·다양성 ？참여예산교육 충실성 ？주민의견서 충실성 ？참여예산 홍보 우수사례 25개구 ？？ 평가실시 계획 ○ 정량평가 실시계획 - 일 시 : 2019. 5. 21(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온예산위원 10명 (5개 소분과별 2명 구성) - 평가방법 : 분과별 5개 자치구에 대해 정량지표에 따라 위원별 기본채점, 분과위원 2인의 합의로 최종점수 결정 ○ 정성평가 실시계획 - 일 시 : 2019. 5. 24(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5명 - 평가방법 : 25개 자치구 정성평가 자료를 사전검토 후 위원 개별평가, 최종점수는 평균값 산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000원 - 평가수당 : 2,000,000원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소요금액 1,000,000원 1,000,000원 산출근거 회의참석수당(100,000원)×10명 회의참석수당(150,000원)×5명+ 사전검토수당(50,000원)×5명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평가회의(자료제작, 회의운영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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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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