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16237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경선 代문혁 하철승 윤준병 03/27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세무과장 조조익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2019. 3. 서 울 특 별 시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안) 보고 ？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시 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통합지출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 지방자치법 제134조①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0조③항 ？ 결산(안) 의회 제출(5.31까지) 및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지방회계법 제14조①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0조⑤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①항 및 시행령 제54조②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①항 Ⅱ 결 산 개 요 ？？ 결산기관 : 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 전 기관·부서 ？？ 결산대상 및 규모 ？ 일반회계(1) : 예산현액 25조 4,772억 원 ？ 특별회계(10) : 예산현액 11조 707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2개(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및 기타특별회계 8개 ？ 기 금(16) : 운 용 액 3조 2,143억 원 -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 ？？ 결산 추진 절차 결산서 작성？보고 (1.1 ~ 3.21) 결산 검사 (4.11 ~ 5.15) 의회 제출 (5.31) 결산 승인 (6.10~6.28) 결산 공개 (7.5) ？？ 결산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 36조5,479억원, 세입 38조1,121억원, 세출 34조3,355억원 - 지방세 초과징수로 세입은 전년(35조 2,479억원)대비 2조 8,662억원 증가하고, 예산규모의 증가로 집행액은 3조 3,208억원 증가함 ※ 순세계 잉여금은 2조 5,754억원으로 전년대비 8,567억원 감소 - 감소사유는 전년대비 초과세입 7,657억원 감소(‘17년 2조 3,298억원→ ’18년 1조 5,641억원) 및 집행잔액 912억원 감소(‘17년 1조1,023억원→ ’18년 1조112억)때문임 ―？ 기금결산 ？연도말 조성액 4조 1,869억원(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4,460억원 증가) - 2018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1조 5,580억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이며, 사용액은 1조 1,120억원으로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등임 ―？ 재무제표 ？재정상태 : 순자산(자산-부채) 127조 5,800억원(전년대비 증 5조 8,544억원) - 자산 135조 4,861억원(증5조8,650억)/부채 7조 9,061억원(증106억) · 자산 : 하수도사업 공사화로 자산(수질정화시설) 시가반영(증4조 3,442억) · 부채 : 채무 904억 증가, 미지급금 등 기타부채 798억 감소 ？재정운영 결과(비용-수익) :1조2,828억흑자(전년대비1조785억↓) - 수익 28조 2,824억(증1조7,849억), 비용 26조 9,996억(증2조8,634억) · 수익 : 지방소득세(8,404억), 국고보조금(7,077억) 등 증가 · 비용 : 유가증권 손상차손비(교통공사 자본잠식 5,396억), 시도비보조금(4,728억) 등 ―？ 성과보고서 ？421개지표중(초과)달성359개(85.3%), 미달성62개(14.7%)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은 공격적인 목표설정,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성과분석 결과를 2020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Ⅲ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결산: 38조 1,121억원(예산현액의 104.3%), 1조 5,642억원 초과징수 ？일반회계 : 27조 948억원(예산현액 대비 1조 6,176억원 초과징수) ？서울의료원 매각결손(△5,015억원)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 호조(2조 68억 초과징수)로 1조 6,175억원 초과징수 ？특별회계 : 11조 707억원(예산현액 대비 △533억원 부족징수) ？교통사업, 수도사업, 광역교통시설 등 5개 특별회계의 초과징수(971억)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 도시개발, 도시철도, 소방안전, 공기업하수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수결손(△1,504억)이 발생하여 △533억원 부족징수 ？？ 세출결산 : 34조 3,355억원 집행, 1조 1,369억원 이월 및 집행잔액 1조 112억원 ？ 집 행 액 : 34조 3,355억원(전년대비 3조3,208억원, 10.7%증가) ？예산규모의 증가(‘17년 32조9,162억→’18년 36조5,479억/ 3조6,317억원, 11%) 로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93.9%임 ？ 이 월 액 : 1조 1,369억원(전년 대비 3,707억원 증가) - 명시이월 301건 6,303억원, 사고이월 488건 5,066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0원→ 2,280억원 증가(증가액 대비 78%)하였으며, 이는 ‘18회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7년도 이월액을 “0”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 집행잔액 : 1조 112억원(전년 대비 912억원 감소) ？전년대비 이월액 증가(’17년 7,662억→‘18년 11,369억) 및 국비보조금 반납금 증가(’17년 329억→‘18년 643억)로 이를 제외한 총 집행잔액이 감소함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A) 세 입 세 출 순세계잉여금 (B-C-D-E) 징수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반납금(E) 집행잔액 (A-C-D-E) 2018 36조5,479 38조1,121 (104.3%) 34조3,355 (93.9%) 1조 1,369 (3.1%) 643 (0.18%) 1조 112 (2.8%) 2조 5,754 (7.0%) 2017 32조9,162 35조2,459 (107.1%) 31조 147 (94.2%) 7,662 (2.3%) 329 (0.10) 1조 1,024 (3.3%) 3조 4,321 (10.4%) 증 감 3조 6,317 02조8,662 (△2.8%p) 3조 3,208 (△0.3%p) 3,707 (0.8%p) 314 (0.08%p) △912 (△0.5%p) △8,567 (△3.4%p)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2 세입결산 : 38조 1,121억원 예산현액(36조 5,479억원)대비 104.3% ？？ 일반회계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1조 6,176억원 초과징수 ？？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등 5개 회계에서 971억원 초과징수 하였으나, 주택사업 등 5개 회계에서 1,504억원 결손으로 총 533억원 부족징수 ？？ 세입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7년 결산(C) 증감액 (B-C) 차액 (B-A) 비율 (B/A) 합 계 36조 5,479 38조 1,121 1조 5,642 104.3% 35조 2,459 2조 8,662 일 반 회 계 25조 4,772 27조 948 1조 6,176 106.3% 24조 7,471 2조 3,477 시 세 17조 965 19조 1,033 2조 68 111.7% 17조 8,171 1조 2,862 세 외 수 입 1조 4,800 1조 1,529 △3,271 77.9% 8,553 2,976 지방교부세 1,841 1,850 9 100.5% 1,574 276 보 조 금 3조 6,830 3조 6,120 △710 98.1% 3조 2,225 3,895 보전수입 등 3조 356 3조 417 61 100.2% 2조 6,948 3,469 특 별 회 계 11조 707 11조 173 △533 99.5% 10조 4,988 5,185 공 기 업 2조 307 2조 379 72 100.4% 8,528 1조 1,851 기 타 9조 399 8조 9,794 △605 99.3% 9조 6,460 △6,666 일반회계 세입 27조 948억원 예산현액(25조 4,772억원)대비 106.3% ？ 지방세 : 19조 1,033억원(예산현액 대비 2조 68억원 초과징수) - 취득세 5조 1,917억원 ‥‥‥‥‥‥ 7,971억 초과징수(118.1%)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고, 50억원 이상의 고액부동산 거래 발생으로 초과징수 - 지방소득세 5조 4,943억원‥‥‥‥ 6,460억 초과징수(113.3%) · 상용근로자 임금상승(5.5%),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48.9%) 등 - 재산세 등 기타 8조 4,173억원‥‥‥‥5,637억 초과징수(107.2%) ·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재산세),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증가(지방소비세) 등 ？ 세외수입 : 1조 1,528억원(예산현액 대비△3,252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5,068억원‥‥‥‥‥ 26억 초과징수(100.5%) · 세입 초과징수에 따른 이자수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연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 6,460억원‥‥‥ △3,278억 부족징수(66.3%) · 서울의료원 공개매각 유찰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부족 징수 ？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 6조 8,387억원(예산현액 대비△640억원 부족징수) - 지방교부세 1,850억원‥‥‥‥‥‥‥‥‥ 9억 초과교부(100.5%) · 국가지방 협력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예산대비 초과 - 국고보조금 3조 6,120억원 ‥‥‥‥‥△710억 부족교부(98.1%) · 저출산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감소 등으로 당초 내시액보다 감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조 417억원‥‥‥‥ 61억 증가(100.2%)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초과 징수 특별회계 세입 11조 173억원 예산현액(11조 707억원)대비 99.5% ？ 공기업특별회계 : 2조 379억원(예산현액 대비 72억원 초과징수) - 수도사업 8,761억원‥‥‥‥‥‥‥‥‥479억 초과징수(105.8%) · 상수도 사용료 증가(280억원), 순세계 잉여금(150억원) 증가 등 - 하수도사업 1조 1,618억원 ‥‥‥‥‥△407억 부족징수(96.6%) · 하수도 사용료 감소(△373억),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 ？ 기타특별회계 : 8조 9,794억원(예산현액 대비 △605억원 부족징수) - 도시철도건설 1조 3,032억원‥‥‥‥‥△150억 부족징수(98.9%) · 신림선 경전철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 매출공채 발행 감소 등 - 교통사업 1조 7,630억원‥‥‥‥‥‥‥‥407억 초과징수(102.4%)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시 단위 면적당 기준금액(3만㎡ 이하 100원, 초과 200원)증가 - 광역교통시설 3,823억원 ‥‥‥‥‥‥‥‥‥‥52억 초과징수(101.4%) · 공공예금 이자수입(20억) 및 지난연도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증가 - 주택사업 1조 8,234억원‥‥‥‥‥‥‥△497억 부족징수(97.3%) ·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감정가의 80%로 산정하였으나, 정부정책에 의한 행복주택으로 변경공급함에 따라 월세전환으로 임대보증금 수입 감소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및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축소로 세출자금 부족 해소 - 도시개발 1조 6,470억원‥‥‥‥‥‥‥ △447억 부족징수(97.4%) ·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취소 등 - 의료급여기금 1조 1,889억원‥‥‥‥‥‥‥26억 초과징수(100.2%) · 2017회계연도 자치구 의료급여기금 결산상 잉여금 증가 - 한강수질개선 315억원‥‥‥‥‥‥‥‥‥‥‥ 7억 초과징수(102.3%)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증가로 세입 초과 징수 - 소방안전 8,401억원‥‥‥‥‥‥‥‥‥‥‥△3억 부족징수(100.0%)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라 세입 부족 징수 3 세출결산 : 34조 3,355억 예산현액(36조 5,479억원)대비 93.9% ？？ 예산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집행액 3조 3,2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국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조 112억원 발생 ？？ 세출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전용액 2018 36조 5,479 34조 3,355 (93.9%) 1조 1,369 (3.1%) 643 (0.18%) 1조 112 (2.8%) 149 (0.04%) 일반회계 25조 4,772 24조 6,988 (96.9%) 2,162 (0.8%) 378 (0.15%) 5,244 (2.1%) 86 (0.03%) 특별회계 11조 707 9조 6,367 (87.0%) 9,207 (8.3%) 265 (0.24%) 4,868 (4.4%) 63 (0.06%) 2017 32조 9,162 31조 147 (94.2%) 7,662 (2.3%) 329 (0.10%) 1조 1,024 (3.3%) 305 (0.09%) 증 감 3조 6,317 3조 3,208 (△0.3%p) 3,707 (0.8%p) 314 (0.08%p) △912 (△0.5%p) △135 (△0.05%p)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집 행 액 : 34조 3,355억원 - 예산규모의 증가로 전년도 집행액(31조 147억원) 대비 3조 3,208억원 증가 - 집행률은 93.9%로 최근 3년 평균(94.1%)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연도별 집행률 : ‘17년 94.2%, '16년 93.9%, '15년 94.1% - 주요 집행내역 : 조정교부금 3조 3,666억원, 지방교육세 전출 1조 6,473억원, 기초연금 1조 5,723억원, 지방세 전출 1조 4,421억원 등 ？ 이 월 액 : 692건 11,369억원 - 명시이월이 301건 6,303억원, 사고이월이 488건 5,066억원임 - 전년도 이월액(7,662억원) 대비 3,707억원 증가 · 일반회계에서 86억, 특별회계에서 3,621억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2,280억, 광역교통특별회계 845억,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32억이 증가함 ·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80억(증가액 대비 78%)증가 사유는 ‘18회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7년도 이월액을 “0”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 이월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92 1,136,886 301 630,300 488 506,586 일반회계 339 216,233 124 102,533 247 113,700 특별회계 353 920,653 177 527,767 241 392,886 공기업 64 245,177 15 91,556 61 153,621 기타 289 675,476 162 436,211 180 239,265 ※ 명시·사고이월이 중복되는 경우는 1건으로 간주,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임 - 주요 이월내역 ？？ 명시이월 : 별내선광역철도건설 484억, 동부간선도로 확장 438억원 등 ？？ 사고이월 : 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395억,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정비 등 304억 등 ？ 집행잔액 : 1조 112억원(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전년도 집행잔액(1조 1,024억원) 대비 912억원 감소 · 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17년 7,662억→ ‘18년 11,369억)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도 증가(’17년 329억→‘18년 643억)하여 이를 제외한 총 집행잔액이 감소함 -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 및 주요사업 (단위: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발생 주요사업내역 계 36조 5,479 38조 1,121 (104.3%) 34조 3,355 (93.9%) 1조 112 (3.1%) 일반회계 25조 4,772 27조 948 (106.3%) 24조 6,988 (96.9%) 5,244 (2.1%) · 예비비(일반, 재해·재난목적) 1,663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39 · 가정양육수당 지원 361 특별회계 11조 707 11조 173 (99.5%) 9조 6,367 (87%) 4,868 (4.4%) 공기업 2조 307 2조 379 (100.4%) 1조 6,388 (80.7%) 1,467 (7.2%) 수도사업 8,282 8,761 (105.8%) 7,365 (88.9%) 746 (4.4%)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79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56 공기업하수도사업 1조 2,025 1조 1,618 (96.6%) 9,022 (75.0%) 723 (7.2%)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3 · 예비비 87 기타 9조 399 8조 9,794 (99.3%) 7조 9,979 (88.5%) 3,400 (3.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조 3,182 1조 3,032 (98.9%) 1조 1,883 (90.1%) 172 (1.3%)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4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0 교통사업 1조 7,224 1조 7,630 (102.4%) 1조 5,805 (91.8%) 734 (4.3%) ·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05 ·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67 광역교통시설 3,771 3,823 (101.4%) 2,087 (55.3%) 274 (7.3%)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83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69 주택사업 1조 8,731 1조8,234 (97.3%) 1조 7,515 (93.5%) 1,043 (5.6%) ·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63 도시개발 1조 6,917 1조 6,469 (97.4%) 1조 2,335 (72.9%) 1,032 (6.1%)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48 · 풍납토성 복원 136 의료급여기금 1조 1,863 1조 1,889 (100.2%) 1조 1,862 (100.0%) 1 (0.0%) · 의료급여사업 1 한강수질개선 308 315 (102.3%) 258 (83.8%) 17 (5.5%) · 예비비 16 소방안전 8,404 8,401 (100.0%) 8,234 (98.0%) 130 (1.5%) · 인력운영비 56 ？ 전 용 : 105건 149억원 - 전년도 전용(149건 305억원) 대비 44건 156억원 감소 - 주요 전용내역 ？？ 인력운영비(소방) 24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17억원, 아리수생산재료비 12억원 등 ※ 2014회계연도 이후 ‘이용’내역은 없음 ？ 예 비 비 : 35건 394억원 지출결정 - 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14건 105억원) 대비 21건 289억원 증가 - 주요 지출결정 사유 : 소송판결금 및 배상금 지급 등 29건 264억,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2건 49억,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금지급 등 기타 4건 81억 등 - 주요 내역 ？？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소송 53억원, 재개발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49억, 기초연금지급 35억원, 동북선 우성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손해배상소송 27억원 등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 출 액 집행잔액 건수 금액 합 계 245,728 35 39,399 38,846 553 일 반 회 계 196,982 30 30,679 30,125 553 특 별 회 계 48,746 5 8,721 8,721 553 공기업 16,440 1 6,191 6,191 - 기타 32,306 4 2,530 2,530 - Ⅳ 기 금 결 산 ？？ 기금 조성액은 1조 5,580억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수입) 등이며, 사용액은 1조 1,120억원으로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등임 ？？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460억원이 증가한 4조 1,869억원임 ？？ 연도말 조성액 : 4조 1,869억원('18년) 3조 7,409억원('17년) (4,460억,11.9%↑) (단위:억원) 전년도말 조성액 (A) ‘18년 조성액 (B) ‘18년 사용액 (C) 당해연도말 조성액 (A+B-C) 3조 7,409 1조 5,580 1조 1,120 4조 1,869 예치금 1조 3,581 예치금 2조 1,380 예탁금 2조 3,828 예탁금 2조 489 ？ 조성액 : 1조 5,580억원(예치금·예탁금회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수납계)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9,364억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6,820억원) -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2,254억원 - 국고보조금 100억원, 예수금 2,491억원, 이자수입 585억원, 기타수입 787억원 등 ？ 사용액 : 1조 1,120억원(예치금·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액계) - 비융자성사업비 2,784억원, 융자성사업비 3,251억원 - 차입금원리금 상환 773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270억원 - 기타지출 1,029억원, 기본경비 등 11억원 ※ 기금현황 : 16개 기금 23개 계정 운영 - ‘18회계부터 중소기금육성기금 투자계정 및 도시재생기금 신설 Ⅴ 재 무 제 표 1 총괄(일반·특별회계·기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7조 5,800억원이며 (전년대비 5조 8,543억원 증가), ？？ 총수익(28조 2,824억원)대비 총비용(26조 9,996억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2,828억원 흑자(전년 2조 3,613억원 대비 1조 785억원 감소)임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 (C-D) 비 율 2018년 135조 4,861 7조9,061 5.84 127조 5,800 28조2,824 26조 9,996 1조 2,828 2017년 129조 6,211 7조8,955 6.09 121조 7,256 26조4,975 24조 1,362 2조 3,613 증 감 5조 8,650 106 ↓0.25 5조 8,544 1조 7,849 2조 8,634 ↓1조 785 ？ 재정상태표 : 자산 135조 4,861억원, 부채 7조 9,061억원 순자산(자산-부채) 127조 5,800억원 - 주요 증감 내역 ？자산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5조 5,397억), 현금 및 예금(3,253억) 등 증가 등 ？부채 : 채무(도시철도공채 등 904억) 증가, 기타 미지급금(798억) 감소 등 ※ 2017회계연도 광역시 부채 비율(총부채/총자산×100) 구 분 서울 광역평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율(%) 6.09 6.75 8.56 6.65 6.03 7.07 4.65 7.57 ？ 재정운영표 : 비용 26조 9,996억원, 수익28조2,824억원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조2,828억원(흑자) - 주요 증가내역 ？비용 : 유가증권 손상차손비(교통공사 5,396억적자), 시도비보조금(4,728억) 증가 ？수익 : 지방소득세(8,404억), 사회취약계층 복지비용 국고보조금(7,077억) 증가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자 산 :135조 4,861억원 129조 6,211억원('17년) (5조 8,650억, 4.5%↑)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증가 4조 3,442억원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완공 등 유형자산 증가 1조 5,638억원 - 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현금및예금 증가 3,253억원 - 투자자산(교통공사 등 출자금) 감소 △725억원 - 기타 자산(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 등) 감소 △2,958억원 ？ 부 채 : 7조 9,062억원 7조 8,955억원('17년) (106억,0.13%↑) - 채무 증가 904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2,689억, 단기차입금(풍납토성 복원) 387억 증가 3,076억 · 기타(만기도래 지방채증권 1,850억 및 중앙정부차입금 322억 등 상환) △2,172억 - 서울시 소유 임대아파트 보증금 수납액 증가 1,895억원 - 퇴직급여 충당부채(공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가 69억원 - 미지급 시내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금(2,196억), 교육청법정전출비(939억) 각각 감소 △2,602억원 - 기타(장기지방채증권미지급이자비용 등) 감소 △160억원 ※ 2018회계연도 부채 증감 내역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계 7조 9,061억원 7조 8,955억원 106억원 채무 3조 8,356억원 3조 7,451억원 904원 임대주택보증금 2조 6,162억원 2조 4,267억원 1,895억원 미지급금 9,765억원 1조 3,195억원 △3,430억원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1,440억원 1,541억원 △101억원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1,390억원 1,298억원 92억원 공무직퇴직금, 선수금 등 기타 1,948억원 1,201억원 747억원 (미지급금 : 자치구조정교부금, 교육청법정전출금, 시내버스운송조합재정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순자산 :127조 5,800억원 121조 7,256억원('17년) (5조 8,544억, 4.8%↑)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주요 증가 사유】 ·(공기업하수도)수질정화시설 재평가 차액 증가 : 4조 3,442억원 ·2018연도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의 순자산 합산 : 1조 2,828억원 ※수질정화시설 증가액 : ’18년(4조 5,168억) ← ’17년(1,726억)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비 용 : 26조 9,996억원 24조 1,362억원('17년) (2조 8,634억, 11.9%↑) - 정부간이전비용(시도비보조금 4,728억, 자치구조정교부금 3,825억)증가8,553억원 - 유가증권 손상차손비(교통공사 자본잠식 5,396억) 및 하수도시설 감가상각비(2,778억) 등 비현금성 비용 증가 8,174억원 - 운수업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증가 6,611억원 - 공사·공단 위탁대행사업비(2,143억), 인건비(1,018억)등 5,296억원 ？ 수 익 : 28조 2,824억원 26조 4,975억원('17년) (1조 7,849억, 6.7%↑) - 지방소득세(8,404억), 재산세(2,051억), 자동차세(1,934억) 등 지방세수익 증가 1조 3,131억원 - 국고보조금(사회복지 등)수익 증가 7,077억원 - 일반부담금수입 등 기타수익 감소 △2,359억원 ？ 재정운영결과 :1조 2,828억원 2조 3,613억원('17년) (1조785억, 45.7%↓)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주요 감소 사유】 ·유가증권 손상차손비(교통공사 자본잠식액) : 5,396억원 ·(공기업하수도)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비 증가 : 2,778억원 ※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비 변동 : ’18년(2,889억) ← ’17년(111억) 2 채권·채무 결산(일반·특별회계·기금) ？？ 채 권 : 1조 4,646억원 1조 3,584억원('17년) (1,062억, 7.8%↑) 보증금 189억, 민간융자금 239억, 지방공공기관융자금 654억이 각각 증가하고, 미수금채권 20억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62억원 증가 구 분 2018년 현재액 2017년 현재액 증감 계 1조 4,646억원 1조 3,584억원 1,062억원 보증금채권 2,707억원 2,518억원 189억원 민간융자금 8,123억원 7,884억원 239억원 학자금위탁대여금 987억원 986억원 0억원 지방공공기관융자금 2,111억원 1,457억원 654억원 미수금채권 718억원 738억원 △20억원 ？ 증가액 : 1,639억원 - 공사공단 융자금(654억), 장기안심주택(전세보증금)융자(581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355억), 사회투자기금(49억) 등 ？ 감소액 : 577억원 - 주택재건축조합융자금(192억), 기후변화기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174억), 재산연부매각미수금권(75억), 사회취약계층 주택자금 융자금(19억), 직영공업미수금채권 등 117억 등 ？？ 채 무 : 3조 8,356억원 3조 7,451억원('17년) (904억,2.4%↑) 도시철도공채 및 도시철도 확충(1,850억) 및 정부자금(322억) 등 일부 상환하였으나, 도시철도공채(2,690억) 및 풍납토성 복원 보상(387억) 신규발행으로 채무 증가 ※ 공기업 포함 총 채무 12조 1,147억원 11조 3,753억원('17년) (7,394억, 6.5%↑)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11.10월이후 증감액 계 12조 1,147억원 11조 3,753억원 7,394억원 △7조 8,726억원 서 울 시 3조 8,356억원 3조 7,451억원 904억원 5,802억원 투 자 기 관 8조 2,791억원 7조 6,302억원 6,489억원 △8조 4,528억원 SH공사 4조 9,258억원 4조 7,007억원 2,251억원 서울교통공사 3조 1,313억원 2조 7,285억원 4,028억원 농수산물공사 1,270억원 1,249억원 21억원 서울에너지공사 950억원 761억원 189억원 ？ 발생액 3,777억원 - 도시철도공채 2,690억원,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차환) 700억원, 풍납토성 복원 보상 387억원 ？ 소멸액 2,872억원 -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1,150억원,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차환) 1,400억원, 정부자금(국민주택기금 292억, 환경개선특별회계 30억) 322억원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 700억원은 ‘18.1.2.자 기한연장으로 회계상 발생소멸이 되었으며, ’18.10.15. 감채기금으로 중도 상환함. Ⅵ 성과보고서 ？？ 42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359개(85.3%), 미달성 62개(14.7%) ？ 대 상 : ？2018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38개 실국(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212개, 성과지표 421개 ？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 결 과 : 초과달성 51개(12.2%), 달성 308개(73.2%), 미달성 62개(14.7%) 구 분 계 목표 (초과)달성 목표 미달성 130%이상 130∼100% 100∼90% 90∼70% 70%미만 성과지표수 421개 51개 308개 33개 21개 8개 비율(%) 100.0 12.1 73.2 7.8 5.0 1.9 ？ 주요 원인 분석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공격적인 목표설정, 사업여건 변동 등 ？주택가 등 공동주차장 조성 수 : [목표]10개소, [실적] 7개소(70%) ？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예방 수 : [목표]5,199건, [실적]7,746건(52%)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소극적 목표설정, 특수요인 발생 등 ？시민주체 공연프로그램 운영횟수 : [목표]390회, [실적]1,934회(496%)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모금액 : [목표]800백만원, [실적]2,760백만원(345%) ？ 환류계획 : 성과분석 결과를 2020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과도한 목표설정 제한 - 초과달성(130% 초과) 지표는 ’20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상향 설정 Ⅶ 향후 주요 일정 ？결산검사 수검 : 4.11.(목)~ 5.15.(수) ？결산(안)등 의회 제출 : 5.31.(금)까지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0.(월)~ 6.28.(금) ？ 결산승인사항 고시 및 행안부 보고 : 7.5.(금)까지 붙임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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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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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6237

D000003587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