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112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임현옥 이광재 07/04 윤희천 2019 성평등주간기념 Joan C. Williams 교수 초청 특강 결과 보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성평등주간기념 Joan C. Williams 교수 초청 특강 결과보고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Joan C. Williams 교수 초청 특강 ○ 주 제 : 성평등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 일 시 : 2019. 7. 1.(월) 15:00 ~ 18:00(※인터뷰:14:30~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1 ○ 참 석 : 한국여성학회 및 시민 등 150여명 ○ 주 최 : 서울시, 한국여성학회 ○ 행사내용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인터뷰 14:30~15:00(30′) Williams 교수 인터뷰 ？4개 언론사 (소회의실 1) - 문화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코리아해럴드 개 회 15:00～15:10(10′) 개회및내빈소개 ？박기남 교수(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15:10～15:15( 5′) 환영사 ？신경아 한국여성학회 회장 15:15～15:25(10′) 축사 ？정진성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특 강 15:25～16:25(60′) Women and Work in Korea: Lessons from Other Lands (한국의 여성과 노동:해외의 교훈) ？Joan C. Williams 교수 16:25～16:45(20′) Why and Do Firms Matter?:Organization Context of Gender Inequality in Korea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위해 왜, 어떻게 기업이 바뀌어야 하는가?)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휴 식 16:45~16:55(10′) 휴식 토 론 16:55~18:00(65′) 패널 토론 및 청중 질의 ※ 7명(토론 6, 통역 1) ？Joan C. Williams 교수 ？김영미 연세대학교 교수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변현석 서울시 투출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 ？이정미 서울시 차별조사관 ？통역 및 사회 : 김희강 교수 ？？ 특강 내용 ○ 현재 한국사회 노동시장 남녀차별 원인은 젠더위계 전통과 성별영역분리 현상임. - 젠더위계 전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도덕적으로 열등하므로 여성은 남성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야망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66%,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겨 주었음. - 성별영역분리 현상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영역을 분리하여 여성에게는 자녀가 항상 이용 가능한 어머니의 이상을 심어주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일에 헌신하지 않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함. 한편 이상적 노동자는 고용주가 언제나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시장은 남성이, 가정에서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도록 유도함. 결과적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약 80%의 어머니가 자녀를 둔 후 직장을 떠나거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하며 유연제 근무가 적고 여성의 56%만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60%의 어머니는 직장에 복귀하고 있지 않음 - 반면 한국사회의 두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첫째 미혼 한국인 남녀 중 약 90%가 가사노동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점, 둘째 2018년 육아휴직을 택한 아버지가 66% 증가했다는 점임 ○ 한국이 성평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노동시장에서 여성 및 돌봄수행의 책임이 있는 성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상기 내용의 조항을 성차별금지 법령에 추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간섭 및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함 - 둘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이상적인 노동자 재정의 필요 : 아버지의 돌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 여성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상적인 노동자를 40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재정의 - 셋째 모델 고용주가 되어야 함 : 다양한 유연노동과 근무 정책을 시행하고 육아휴직을 보장, 진정한 주 40시간 노동을 전임노동으로 정의해야 함 - 넷째 일-가족 양립정책 추진 : 40주 이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스웨덴과 노르웨이), 육아휴직 시 임금전체 보전 및 근로자가 유연한 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법(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우수사례 소개 <김영미 교수> ○ 초과근무(over work)는 성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임 - 초과근무는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작업 일정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일과 가정의 갈등을 초래하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억제함 - ‘이상적인 노동자’는 과로를 견디고 퇴근 후 술을 마시고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 함 → 성별 고정관념(남성중심) ○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위한 고용주들의 역할 및 제언 -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질병, 사고 또는 노후에 따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휴직을 인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근로자와 간병인의 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강화하고 간병인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여야 함 ？？ 토론 내용 ○ (여성가족부) 여성의 경제활동부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소개 -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쉽’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 ○ 한국사회 성평등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제언 -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아닌 개인독립생활자 모델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저출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이력활용정책에서 벗어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는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위탁용역부문에 대한 차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서울시 차별조사관의 역할 소개 - 서울시 투출기관 및 민간부문 성평등 임금 컨설팅, 성차별 신고접수 및 직권조사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 추진계획 소개 ？？ 행사사진 Joan C.Williams 교수 인터뷰 참석자(내빈 등) 기념촬영 특 강 토 론 ？？ 소요예산 ○ 예산 집행액 : 12,100천원 - 내 용 : 특강 및 토론회 행사 진행, 홍보물 제작비 등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행사결과 활용방안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 추진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서울시 투출기관 성평등임금공시 결과 개선방안’ 수립, ‘성평등 임금실천을 위한 가이드 라인’ 및 ‘서울시 성차별 상담조사 매뉴얼’ 마련 등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 추진 - 특히, 해외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범 등 파급효과가 인증된 제도장치는 서울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용 가능여부 검토 ○ 대·내외 해외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확산 - 시 위탁기관 직장맘지원센터 및 유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성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시, - 해외 모범사례를 소개하여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노동환경을 제시하고 동참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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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10112

D000003741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