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가 및 전임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결과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24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07/03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임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결과 2019.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감사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임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임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개요 ? 일 시 : 2019. 5. 27(목) 19:00~21:00 ? 장 소 : ? 참석대상 : 15명 - 외부(7명) : 전임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 임용예정자 2명 - 내부(8명) : 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3명, 팀장?직원 4명 < 외부 참석자 주요 명단 > 구분 성명 근무기간 주요경력 전임 옴부즈만 석락희 ’12.6.11.∼’16.6.10. 조경만 ’14.7.31.∼’16.7.30. 윤천원 ’16.2.23.~’17.6.28. 김경희 ‘16.2.23.~’19.2.22. 박진영 ‘16.5.24.~’19.5.23. 임용예정자 홍철호 ’19.7.1.∼’22.6.30.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문봉호 ’19.7.1.∼’22.6.30. - 구로구 옴부즈맨 ? 주요내용 - 위원회 활동성과 및 주요 추진업무 설명 : ‘별첨 간담회 자료 참조’ - 전임 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사례 등 경험 공유 - 시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회 발전방안 의견수렴 및 논의 등 주요 논의내용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3년 단임제 개선방안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3년 단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은 그 동안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에 따라 4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임 또는 1년 연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하면서 임기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법제심사 의뢰한 것은 그 동안의 논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서울시?자치구 옴부즈만 협력 강화 방안 - ‘16년 위원회 출범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간 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구로구에서도 지방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필요성 등에 대해 일부 옴부즈만간 의견이 상충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재 위원회에서 하반기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한 ‘서울옴부즈만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구로구 옴부즈맨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활동성과 대시민 홍보 방안 -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등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캐나다 옴부즈만의 경우는 징계권이 없이 권고권만 갖고 있어도 조사결과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상 정립 방안 -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12년 당시에는 3급 상당 예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5급 상당의 예우를 받고 있어 4급 상당 사무국 신설이 필요하고, 전국 최초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물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위상은 직급이나 예우로 단순히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 함. ? 위원회 직무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은 결국 시민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자는 것으로 감사기법도 중요하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먼저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설명해 주신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과 같이 동 단위 주민대표 모임이나 서울지역 NGO 등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는 그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64천원 - 산출내역 : 564천원(37,600원 × 15명) - 예산과목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 간담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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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전임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24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7409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