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985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창길 김미경 조완석 07/02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GSEF2020 MOU 체결 및 코스타라카 대표단 방문 공무국외여행 계획(변경)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GSEF2020 MOU 체결 및 코스타리카 대표단 방문 ○ 여 행 자 : 3명(노동민생정책관 2급 서성만, 사회적경제담당관 4급 조완석, 행정6급 이창길) ○ 여 행 국 : 멕시코(멕시코시티), 코스타리카(산호세) ○ 여행기간 : 2019. 7. 7.(일) ~ 7. 15.(월), 6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GESF 2020 총회개최 관련 MOU 체결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GSEF2018 총회에서 차기 포럼 개최지로 결정된 멕시코시티와의 MOU 체결과 코스타리카 한국 정부 대표단 방문을 통하여 국제 사회적경제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GSEF2020 MOU 체결 및 코스타라카 대표단 방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변경) Ⅰ 여행개요 여행목적 ○ 멕시코시티-GSEF간 GSEF2020 총회 및 포럼 개최 MOU 체결 - 방문목적 : GSEF2018 총회에서 차기 포럼 개최지로 결정된 멕시코시티와의 MOU 체결을 통한 성공적인 GSEF2020 개최 준비 - 주요내용 : GSEF2020 총회 및 포럼 개최 MOU 체결, 2019년 운영위원회 개최 ○ 코스타리카 한국 정부 대표단 방문 - 방문목적 : 코스타리카 정부의 한국 정부 대표단 방문요청에 따라 지방정부 대표로 참여하여 서울과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공유？전수 ※ 코스타리카 정부 한국 정부 대표단 방문 요청(제2부통령 서한, 2018.10.31.) - 한국정부 대표단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총괄하여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참여예정 여행기간 2019. 7. 7.(일요일) ~ 2019. 7. 15.(월요일), 6박 9일 여 행 국 멕시코(멕시코시티), 코스타리카(산호세) 방문기관 멕시코시티 시청, 코스타리카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협의체(IFAM), 교육(금융)협동조합(Coopenae)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노동민생정책관 2급 서성만 남 10,562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4급 조완석 남 4,438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6급 이창길 남 4,230 서울시 Ⅱ 여행계획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7.7.(일) 인천 멕시코시티 이동 (12:25)인천출국 (13:00)멕시코시티 도착 7.8.(월) 멕시코시티 멕시코 시티 시청 (10:00~18:00) MOU 및 기자간담회 장소 사전시찰 및 관계자 협의 멕시코시티 시청 관계자 7.9.(화) 멕시코시티 멕시코 시티 시청 (10:00~12:00)GSEF운영위원회 (12:00~13:00)GSEF 오찬 (14:00~14:30)서울시장-멕시코시티 시장 면담 (14:30~14:45) MOU 체결 및 기자회견 멕시코시티 시장 7.10.(수) 멕시코시티 산호세 이동 (10:00~14:00)GSEF 2020 행사장 답사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21:00)멕시코시티 출발 (23:55)산호세 도착 멕시코시티 시청 관계자 7.11.(목) 산호세 IFAM (11:00~15:00)경제개발 지방정부 협의체 방문 IFAM 관계자 7.12.(금) 산호세 Coopenae (10:00)금융협동조합 Coopenae 방문 (13:00)협동조합 박람회 방문 Coopenae 관계자 등 7.13.(토) 산호세 인천 이동 (11:30)산호세 출발 (06:00)인천도착(7월 15일) ？？ 수행 내용(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시 개인별 업무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업무 총괄 ○GSEF2020 MOU 총괄, GSEF 운영위원회 참석 ○코스타리카 방문 한국정부 대표단 서울시 대표로 참석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업무 전반 총괄 ○멕시코 및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방안 논의 ○기자회견 운영, 서울시장과 주요 인사와의 면담 조율 이창길 (주무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 ○GSEF 운영위원회, 기관방문 등 주요일정 확인 및 조율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정책 홍보 및 각국의 사회적경제 자료수집 GSEF2020 총회 및 포럼 개최 MOU 체결 ？？ 세부 출장내용 <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설립연도 : ’14.11.19. ？？ 의 장 : 서울시장,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김정열) ※ 의장도시 및 공동의장 임기 : 2년(’14.11월~’20. 9월) 3기 연임 ？？ 회 원 : 60개 도시？단체(’19.6월 현재) ○ 도시정부 17, 사회적경제네트워크 41,연구소 1 개인 1 ？？ 주요 추진경과 ○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 2013.11.5.~11.7 - 볼로냐, 퀘벡, 교토 등 8개 도시, 9개 민간기관 참여, 서울선언문 발표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총회 개최 : 2014.11.17.~11.19 - 몬트리올, 바스크, 홍콩 등 18개 도시, 블룸버그재단 등 43개 민간기관 참여 - GSEF 헌장 채택, 초대 의장도시 선출(서울), 2016년 총회 개최도시 선정(몬트리올)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2차 총회 개최 : 2016. 9. 7.～9. 9. - 파리, 몬드라곤, 바르셀로나 등 62개국 330개 도시, 1,500여명 참석 - 몬트리올 선언문 발표,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설립에 관한 MOU 체결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3차 총회 개최 : 2018. 10. 1.～10. 3, - 파리, 몬드라곤, 바르셀로나 등 84개국 1,700여명 참석, 차기 포럼 개최지 선정( 멕시코시티) ○ 행사장 사전 시찰 및 운영위원회 사전 준비 회의 - 일시 : 7. 8.(월), 10:00~17:00 - 장소 : 멕시코시티 시청 - 참석 : GSEF, 멕시코시티 시청 관계자 등 - 내용 : MOU 및 기자간담회 장소 사전시찰, GSEF 운영위원회 사전 준비 회의 ○ GSEF 운영위원회 - 일시 : 7. 9.(화), 10:00~12:00 - 장소 : Hotel Zocalo Central 8층 회의실(예정) - 참석 : 운영위원, 자문위원, 기타 참관인 등 총 20여명 ※ 운영위원 기관 : 서울시(의장),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민간의장), 멕시코시(공동의장), 몬트리올시(부의장/북아메리카), 샹티에(민간부의장/북아메리카), 빌바오시(부의장/유럽), 바마코시(부의장/아프리카), RIPESS, IFSSE, Locality, AVPN, APAY ※ 자문위원 : 송경용(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Nancy Neamtan (前 샹티에 대표), Marguerite Mendell (칼폴라니 연구소장, 콘코르디아 대학 교수), Thierry Jeantet (전 IFSSE 대표) - 안건 : GSEF2020 준비 논의, 2019 상반기 사업 및 결산 보고, 2019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 GSEF2022 개최 후보지 및 회원 네트워크 확대 논의, 기타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논의 ○ 서울-멕시코시티 우호협력강화 MOU 체결 및 기자회견 - 일시 : 7. 9.(화) 14:00~14:45 - 장소 : 멕시코시티 시청 - 참석 : 박원순 서울시장, Caludia Sheinbaum 멕시코시티 시장 등 - 내용 : 우후협력강화 MOU 체결, GSEF 2020 총회 개최관련 선언(멕시코시티 시장), 기자회견(멕시코 국내 언론 및 외신 대상) ※ 우호협력강화 MOU 체결 후 GSEF 2020 개최관련 실무 MOU 체결 예정 ○ GSEF 2020 행사장 답사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 일시 : 7. 10.(수), 10:00~14:00 - 장소 : GSEF 2020 행사개최 예정지 - 참석 : GSEF, 멕시코시티 시청 관계자 등 - 내용 : GSEF 2020 개최 관련 일정 및 안건 조율, 행사개최 예정지 현장 답사 및 향후 준비일정 논의 코스타리카 한국 정부 대표단 방문 < 한국-코스타리카 사회적경제분야 협력경과 > ？？ 협력배경 ○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 방한 시(2016년 10월) GSEF,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과 영부인 간담회 진행 ○ 한국의 사회적경제 실천사례 공유와 양국 간 사회적경제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확대에 동의 ？？ 주요 추진경과 ○ GSEF,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코스타리카 방문 : ’17년 6월 -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GSEF 관계자 간 면담 진행 - 사회적 경제 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코스타리카 정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간 협약 체결 ○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내한 및 교류협력 방안 후속 논의 : ’17.6월~9월 -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 차관 간담회(‘17.6.30.)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17.9.4.) - 지방정부협의회와 코스타리카 정부 간 체결한 협약의 후속사업 논의 ○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 시장님 면담 : ’17년 9월 - WeGo, 사회적경제, 지속가능도시 등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 ○ 한국 대표단 코스타리카 방문 요청 : ’18.10.31. - 코스타리카 제2부통령(사회정책 담당) 서한으로 한국 대표단의 코스타리카 방문 요청 ○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협의체(IFAM) 방문 - 일시 : 7. 11.(목), 11:00~15:00 - 장소 : IFAM(Instituto de Fomento y Asesoria Municipal) - 참석 : 한국정부 대표단 및 IFAM 관계자 -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구 협의체 방문, 코스타리카-한국 상호 정책 및 사례 공유, 협력 강화방안 논의 등 IFAM(Instituto de Fomento y Asesoria Municipal) - 코스타리카 헌법 1572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역의 예산배분 및 지원, 연구 ？ 평가, 교육 및 기술자문 지원 등의 역할 수행(1972년 설립) - 새로운 정책 목표로 대중교통의 디지털화, 정부 시스템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책 연구 등 추진 중 ○ 코스타리카 교육(금융)협동조합 방문 - 일시 : 7. 12.(금), 10:00~12:00 - 장소 : Coopenae(Cooperativa Nacional de Educadores) - 참석 : 한국정부 대표단 및 Coopenae 관계자 - 내용 : (가칭)서울시 사회적경제공제조합 조성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금융상품 등 코스타리카 교육(금융)협동조합 운영현황 자료 수집, 교육(금융)협동조합 운영성과 공유, 양국의 사회적경제 금융 비교 및 지원 방안 논의 Coopenae(Cooperativa Nacional de Educadores) - 1966년 81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으로 교사 등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금융신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며 1983년부터 금융신협전문 기관이 됨 - 2018년 5월 기준 115,000명 조합원, 총 자산 $1억1,300의 코스타리카 1위 금융기관으로 금융서비스 외 조합원 장학금,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 중임 ○ 코스타리카 협동조합 박람회 방문 - 일시 : 7. 12.(금), 13:00~15:00 - 장소 : 미정 - 참석 : 한국정부 대표단 및 박람회 관계자 - 내용 : 한국 정부 대표단을 위한 코스타리카 협동조합 박람회 방문, CINDE(Costa ric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MEX(대외무역부) 브리핑 ※ 코스타리카 한국정부 대표단 방문일정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코스타리카 정부 간 세부일정 조율 중 Ⅲ 여행경비 ○ 경비 총액 : 19,984,840원(항공권 취소수수료 포함)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견적 비교견적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서성만 10,562,370 8,643,000 9,177,600 1,851,680 $35×9일=$315 $78×1/3×12식=$312 $58×1/3×8식=$155 $136×3일=$408 $111×3일=$333 67,690 1호 라목 조완석 4,437,600 2,874,100 4,257,900 1,508,820 $30×9일=$270 $59×1/3×12식=$236 $44×1/3×8식=$117 $116×3일=$348 $90×3일=$270 54,680 2호 가목 이창길 4,229,570 2,874,100 4,257,900 1,307,000 $26×9일=$234 $49×1/3×12식=$196 $37×1/3×8식=$99 $105×3일=$315 $77×3일=$231 48,470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215.81원('19.5.29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멕시코(나등급), 코스타리카(다등급) ※ 숙박비 :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여비 지급 상한선의 85% 적용하여 할인정책 지급 ※ 준비금 : 실비정산 처리(여행자 보험 사후정산) ※ 현재 통역비 및 자료 번역비 등 : 실비정산(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활용)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Ⅳ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차기 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멕시코시티와의 MOU 체결을 통해 차질없는 GSEF2020 준비 및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협력 강화 ○ 한국과 다년간 교류를 추진해온 코스타리카의 초청에 부응하여 양국의 교류협력 의지 확인 및 우호관계 증진, 해외 지방정부 및 관련단체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혁신사례, 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추후 해당 정책과 관련한 국제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토대 마련 붙임 : 1. 코스타리카 부통령 서한접수 내용 및 서한 각 1부 2. 항공운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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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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