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334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종호 정대권 07/02 윤재삼 2019년도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 2019. 7 대 기 정 책 과 (배출관리팀) 2019년도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 ’17년도 중소사업장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저녹스버너의 의무 사용 기간(2년)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대기관리과, ‘19.2) ？ 2019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담당자 매뉴얼(행정국 자치행정과, ‘19.6) ？？ 개 요 ？ 기 간 : ’19.7.4(목)~7.31(수) 18일간 - 총 20일 중 자원봉사 참여 1일, 아르바이트 어울림 한마당 1일 제외 ？ 점검내용 : ’17년 설치한 저녹스버너의 적정사용 여부확인(현장점검) ？ 방 법 : 4개조 8명 편성 점검(대기정책과 직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구성) - 대기정책과(2) : , 대학생 아르바이트(6) : 외 5명 ※ 1일 1개조 4~5개 사업장 방문하여 점검 ？？ 점검 대상 : 288개소 415대 ？ 보조금 지급 후 2년이 도래한 ‘17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장 중 0.5톤이상 보일러 ？ 점검대상 구 분 보일러 용량(톤/hr) 합계 0.5톤 이상 1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점검대상 415 233 132 39 8 3 ？ 인력 사정 등 점검 여건에 따라 대상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점검 사항 ？ ’17년 설치 저녹스버너 모델확인, 설치상태 및 운영여부 ？ 저녹스버너 교환, 탈거(보관) 및 매매 여부 ？？ 점검 후 조치사항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저녹스버너를 탈거하여 매매한 경우 ⇒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저녹스버너의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사항 ？ 아르바이트생 급여 : ‘2019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담당자 매뉴얼’에 따라 식비 및 교통비 지급 ？ 2019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9. 2) 교육 - 서울시립미술관 보일러 현장점검을 통한 저녹스버너 부착 위치 등 현장 교육 붙 임 : 1. `17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장 현황 1부.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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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112
본청
대기정책과-11334
D000003739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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