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213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여인선 07/02 김완집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07.02(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되어 해당업체 등록기준 및 기술자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태조사 개요 ？？ 신고민원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민원신고 접수(기술자 보유현황,공사업 변경신고) - 진정인(류시열씨)은 피진정인((주)아이티서포트 대표 이재학)이 ’17.03월 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4명 보유현황 및 공사업 변경 신고 내용 위반사항 민원 제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 조사일시 : 2019. 6.24(월) 13:00~18:00 ？？ 조사대상 : 1개업체이재학) ？？ 점 검 자 : 2명 ？ 조사 공무원 : 조용성 ？ 지 원 인 력 : 2 실태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 법 제15조(등록기준) - 자 본 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2,기능1)이상 - 근로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조합출자확인서 - 급여 이체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진술서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조사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 : 없음 - 등록기준 및 시공사항 : 적합 - 기술자 4명 유지 : 이상없음 ▷ 기술자 4명중 면허취득 확인결과 이상없음, 2017년03월부터 정상적인 급여명세서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에 따라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정보통신 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의거 제27조 제5항, 위반사항의 해당사항 없음. 3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19. 7월중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및 증명서류 각1부. 끝.
18154632
202109290941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213
D0000037390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