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72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도근 최영효 07/02 이성재 협조 - PILOT SYSTEM 운영을 위한 -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7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센터내(4처리장) SBR-MC P-removal 공법 개발을 위한 Pilot System운영과 관련하여 센터부지의 점용허가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요청개요 ？ 점용연장허가 요청인 : ？ 점용연장허가 요청내용 ？ 기존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하수처리관련 인제거 공법개발을 위한 Pilot System의 센터내 부지점용 기간의 연장 ？ 점용면적 : 60㎡ 2 요청에 대한 검토내용 ？ 최초점용 : 2009.06 ~ 2010.06 ？ 점용면적 : 60㎡ ？ 부지위치 : 송정동 73-1113(제4처리장 옆 녹지) ？ 점용목적 - Pilot System 운영을 위한 가설물 적치 - SBR-MC P-removal 공법개발 ▶ 하수처리 고도화 개량기술의 개발 ？ 산학협업(R&D센터)을 통한 하수처리 연구의 활성화 및 공법연구 개발의 장려를 위해 ？ 하수도부지 사용에 있어서 센터의 하수처리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점용연장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봄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점용기간 연장 승인 ？ 점용연장 기간 : 2019.07.01.~2019.12.31.(6개월) ？ 2019.12.31.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인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적치물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 ？ 점용료 산정 재산의 표시 점용 면적 재산가액 점용요율 점용료 부가세 부과점용료 송정동 73-1113 60 60,000,000 0.08 4,800,000 480,000 5,280,000 ※ 점용요율산정기준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28조 및 별표 4 ？ 행정사항 ？ 점용허가서 교부 ？ 점용료 고지서 발급의뢰(물재생시설과) 붙임 1. 공공하수도부지 점용연장허가 요청(공문) 1부. 2. 점용허가신청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연구협조요청서 1부. 5. 부지원상회복계획서 1부. 6. 점용기간 연장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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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112
본청
관리과-7727
D000003739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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