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2.-7) 1. 법무담당관-10643호(2019.7.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안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1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9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53603
20210929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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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39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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