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7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원규 백윤기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안)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해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교체계획(안)(임대주택과-285, ‘18.1.8) ？？ 추진경위 ○ ‘16.08.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립 ○ ‘17.11.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 수립 ○ ‘17.11.17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시→교육청) ○ ‘17.11.22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계획 수립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18.01.04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사항 안내(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 ○ ‘19.01.15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요청(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 ○ ‘19.07. 1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요청(교육청) - 교육시설안전과장 : ？？ 위원교체 내용 ○ 위원 교체현황 추천 위원회 변경전 변경후 비 고 ○ 위원 교체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이동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당연직인 위원 교체 ○ 교체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20.8.17.)까지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수여일 : 차기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시 붙임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변경위원명단 1부. 2.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변경 요청(교육청)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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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112
본청
주택공급과-7377
D00000373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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