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786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유동선 代유동선 07/02 김동수 협조 교통전문위원 장훈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의장방침-393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지원 수용 2019. 6. 교 통 위 원 회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교통위원회 > 서울시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재원확보 어려움, 시설안전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등 대책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년 6월 25일(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사)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 참석인원 : 150명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4:00~14:50 (50′)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단상정리 사회: 우형찬 위원 2부 행사 14:50~15:50 (60′) - 토론 좌장: 정종수 교수 15:50~15:55 (5′) - 질의응답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탄력적 도시에서 시민의 역할과 회복 탄력성(조인우 나다E&C 부설연구소장) - 재난개념 및 Risk Management · 기반시설 : 한 국가의 공공단체를 위해 그것이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공공기관의 안전에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의 조직이나 시설물 · 취약성 분석(위해요소) : 위해가능성 요소 규명, 위해요소 자료수집, 위해 정의, 위해 위치, 발생이력 및 범위, 미래개발, 미래발생 가능성, 결과분석 등 · 위험분석(취약성 평가) : 준비계획, 중요도 분석, 위험성 분석(위험요인 도출), 취약성 평가, 위험확정 - 도시탄력성 · 탄력성 형성의 시간성을 열린 프로세스로 고려 · 탄력성 전략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의 정기적 수행(특히 탄력성 전략의 부정적인 결과에 주의) · 정부 차원에서 지역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역 수준의 탄력성 형성에 관련된 업무 진행 · 도시정책(행정 및 관리)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에 탄력성 지향 행동을 취함 · 준비의 거버넌스 -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문화 · 조직문화와 안전문화 : 안전문화의 심층적 파악을 위한 조직 내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안전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 바람직한 안전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동시에 안전문화는 특별한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함 - 디지털 안전 · 미래사회 특성과 빅데이터 역할 미래사회의 특성 빅데이터의 역할 불확실성 통찰력 리스크 대응력 스마트환경 경쟁력 융합 창조력 - 도시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리스크기반 도시인프라 관리) · 이력데이터 및 기술적인 근거에 입각 현재시설 상태의 정확한 평가 · 미래 도시인프라시설 교체 및 보강계획위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투자 가능 · 계획적인 교체 및 보강으로 노후화에 따른 돌발적 운영중단 최소화 · 위험기반 자산관리 실행 프로세스 및 기법확보 · 위험기반 관리정보시스템 구축기반 확보 ？？ 주요토론 ？ 토론자 1 : 채명진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교수) (주제 : 인프라 자산관리, 효용성 이론을 이용한 우선순위 선정) - 인프라 자산관리 · 통합적이고 다학제적 전략 · 생애주기적 관리, 교체, 갱생 등에 중점 ·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 · 최종목표는 수명연장, 사회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지속가능성의 3가지 측면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 자산관리시스템의 특징 : 고객중심, 목표중심, 시스템 지향, 장기적 목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사용자 편의성, 유동성 - 인프라 자산관리 핵심요소 : 생애주기적 접근,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효율적 관리, LOS의 정의 및 성능변화 모니터링, 자산붕괴 리스크 관리, 물리적 리소스의 지속가능성,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 - 효용성 이론 방법론 : 효용성 이론과 인프라 자산관리 이론을 종합하여 인프라 시설의 상태와 성능을 비교가능한 종합적 점수화로 표현 가능 - 효용성 이론을 이용하여 인프라의 성능평가는 효용성 값으로 변환되고 평준화되어 타 시설간의 직접 비교를 위한 지표로 활용됨 ？ 토론자 2 : 이성엽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주제 : 지하관리체계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기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한국의 좁은 국토와 도시 인구의 집중화로 지하시설물은 엄청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하관리체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2018년에 시행되는 등 사실상 걸음마 수준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6.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되고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르면 올해 말에 출범토록 하였다. - 정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정보통합관리 전문가 등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 ·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 · 기술개발 및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반영과 세제해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존의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가의 검토 필요 ？ 토론자 3 : 강감창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 :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도시인프라시설의 노후실태와 과제) - 도시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도시경쟁력을 높여왔지만 공급된 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수명을 다하게 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쟁력의 걸림돌로 되돌아 올 수 있다. - 공급위주의 도시인프라 정책을 뒤돌아보고 신중한 재정운용과 인력운용을 전망한 대비가 필요함 - 서울의 도시인프라 시설인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공동구 등 관련하여 노후시설에 관련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함 - 서울시는 도시인프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나가야 함 - 선진주요국가의 경우 기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이 하나의 전략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음. - 서울의 인프라 리스크 관리, 또 잔존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질의 및 응답 (특이사항 없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리스크기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인프라시설 이용실태 연구 추진 필요성 공론화 ？ 서울시 주요시설의 문제점 및 현황파악을 통한 리스크기반 도시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마련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710,000 290,000 사무관리비 2,710,000 290,000 참석수당 1,050,000 자료 인쇄비 등 포스터 및 배너, 현수막 등 1,26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비 3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00,000원×2명 = 600,000원 - 토론자 : 150,000원×3명 = 450,000원 #붙임 :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토 론 회 회 의 록 □ 일 시 : 2019년 6월 25일(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4:00~14:50 (50′)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단상정리 사회: 우형찬 위원 2부 행사 14:50~15:50 (60′) - 토론 좌장: 정종수 교수 15:50~15:55 (5′) - 질의응답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 회의록 <주요발제> ？ 탄력적 도시에서 시민의 역할과 회복 탄력성(조인우 나다E&C 부설연구소장) - 재난개념 및 Risk Management · 기반시설 : 한 국가의 공공단체를 위해 그것이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공공기관의 안전에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의 조직이나 시설물 · 취약성 분석(위해요소) : 위해가능성 요소 규명, 위해요소 자료수집, 위해 정의, 위해 위치, 발생이력 및 범위, 미래개발, 미래발생 가능성, 결과분석 등 · 위험분석(취약성 평가) : 준비계획, 중요도 분석, 위험성 분석(위험요인 도출), 취약성 평가, 위험확정 - 도시탄력성 · 탄력성 형성의 시간성을 열린 프로세스로 고려 · 탄력성 전략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의 정기적 수행(특히 탄력성 전략의 부정적인 결과에 주의) · 정부 차원에서 지역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역 수준의 탄력성 형성에 관련된 업무 진행 · 도시정책(행정 및 관리)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에 탄력성 지향 행동을 취함 · 준비의 거버넌스 -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문화 · 조직문화와 안전문화 : 안전문화의 심층적 파악을 위한 조직 내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안전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 바람직한 안전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동시에 안전문화는 특별한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함 - 디지털 안전 · 미래사회 특성과 빅데이터 역할 미래사회의 특성 빅데이터의 역할 불확실성 통찰력 리스크 대응력 스마트환경 경쟁력 융합 창조력 - 도시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리스크기반 도시인프라 관리) · 이력데이터 및 기술적인 근거에 입각 현재시설 상태의 정확한 평가 · 미래 도시인프라시설 교체 및 보강계획위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투자 가능 · 계획적인 교체 및 보강으로 노후화에 따른 돌발적 운영중단 최소화 · 위험기반 자산관리 실행 프로세스 및 기법확보 · 위험기반 관리정보시스템 구축기반 확보 <주요토론> ？ 토론자 1 : 채명진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교수) (주제 : 인프라 자산관리, 효용성 이론을 이용한 우선순위 선정) - 인프라 자산관리 · 통합적이고 다학제적 전략 · 생애주기적 관리, 교체, 갱생 등에 중점 ·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 · 최종목표는 수명연장, 사회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지속가능성의 3가지 측면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 자산관리시스템의 특징 : 고객중심, 목표중심, 시스템 지향, 장기적 목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사용자 편의성, 유동성 - 인프라 자산관리 핵심요소 : 생애주기적 접근,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효율적 관리, LOS의 정의 및 성능변화 모니터링, 자산붕괴 리스크 관리, 물리적 리소스의 지속가능성,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 - 효용성 이론 방법론 : 효용성 이론과 인프라 자산관리 이론을 종합하여 인프라 시설의 상태와 성능을 비교가능한 종합적 점수화로 표현 가능 - 효용성 이론을 이용하여 인프라의 성능평가는 효용성 값으로 변환되고 평준화되어 타 시설간의 직접 비교를 위한 지표로 활용됨 ？ 토론자 2 : 이성엽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주제 : 지하관리체계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기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한국의 좁은 국토와 도시 인구의 집중화로 지하시설물은 엄청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하관리체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2018년에 시행되는 등 사실상 걸음마 수준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6.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되고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르면 올해 말에 출범토록 하였다. - 정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정보통합관리 전문가 등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 ·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관리 및 유지보수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 · 기술개발 및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반영과 세제해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존의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가의 검토 필요 ？ 토론자 3 : 강감창 (사단법인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 :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도시인프라시설의 노후실태와 과제) - 도시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도시경쟁력을 높여왔지만 공급된 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수명을 다하게 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쟁력의 걸림돌로 되돌아 올 수 있음 - 공급위주의 도시인프라 정책을 뒤돌아보고 신중한 재정운용과 인력운용을 전망한 대비가 필요함 - 서울의 도시인프라 시설인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공동구 등 관련하여 노후시설에 관련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함 - 서울시는 도시인프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나가야 함 - 선진주요국가의 경우 기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이 하나의 전략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음 - 서울의 인프라 리스크 관리, 또 잔존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질의 및 응답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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